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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문화부 장관 “게임 셧다운제등 족쇄 걷어내겠다”2011년 콘텐츠 정책 업무보고 "중복규제 재검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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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1.27  18: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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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문화부 장관 “게임 셧다운제 재논의 가능”

   
▲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셧다운제' 등 게임관련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대한 재논의 요구에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정 장관은 10일 서울 구로동에서 열린 '2011년 콘텐츠 정책 업무보고'에서 "전 세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온라인게임 산업에 우리 스스로가 족쇄를 채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선의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구체적인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송병준 게임빌 대표, 박성호 NHN 이사, 안인숙 넥슨 이사 등 게임 업계 인사들은 최근 여성부와 문화부 등 정부부처 간 중복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불만을 나타냈다. 

박성호 NHN 한게임 이사는 “셧다운제는 문화부와 여성부의 이중규제 논란에 휩싸여 있다. 무엇보다도 규제 입법에 대한 업계 전문가나 이용자들의 정확한 평가 실시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셧다운 제도'란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주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사항으로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이다. 

안인숙 넥슨 이사 역시 “카트라이더와 같은 건전한 캐주얼 게임도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유해 콘텐츠로 규정된다면 해외로 수출할 때 빨간 딱지를 달고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규제에 따른 글로벌 진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송병준 게임빌 대표는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글로벌 오픈마켓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스마트폰용 게임물은 예외 없이 사전 등급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현행법 때문이다.

송 대표는 "사전 등급분류제도 때문에 국내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마켓에 모바일게임을 유통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국산 게임을 국민들이 즐기지 못한다는 것은 게임업체나 소비자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시대가 변화하면서 오늘날의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교육 기능까지 수행하는 등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됐다”며 “게임을 사행성 산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늘고 있는 게임 관련 각종 사회적 부작용을 지적하는 여론도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110211  박명기 기자 게임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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