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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4대 중독법] 술-도박-마약 그리고 게임"게임은 마약 제조에 비유하다니..." 반대서명 20만명 훌쩍
박명기 기자  |  pnet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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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11  13: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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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게임을 “마약, 알콜, 도박 등 4대 중독”에 포함하며 ‘4대 악’으로 규정한 교섭단체 발표 연설하면서 게임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10만 명에 달하는 게임 종사자들을 자존심이 짓밟혔다며 반대서명 운동을 전개해 20만명이 훌쩍 넘어섰다.

게임업계와 게임 유저들이 가장 큰 반발한 것은 “게임을 개발하는 것이 마약 제조에 비유되고 개발자들을 중독유발 물질을 만드는 사람으로 인식될 있도록 '4대악'으로 혐오 산업 종사자”로 비유한 점.

   
 
실제로 정부는 술, 도박, 마약 등 중독 물질과 함께 게임을 특별 중독 대상으로 분류해 관리하겠다며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입법을 예고했다. 당 대표가 연설에 내용을 포함돼 금번 국회 회기에서 법안 상정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민주당의 전병헌 원내대표는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하고 그 수준의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리에 맞지 않는 말”이라며 “꼰대적 발상”이라고 비판을 하고, 입법을 한 신의진 의원이 “'규제'를 목적으로 만든 법이 아니다. 법적으로 처벌하는 처벌규정이 없다. 의사의 밥그릇 챙기기는 인신공격”이라며 반박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게임 산업과 시장 전체가 마약 등과 같이 4대중독법 이슈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업계는 K-IDEA를 중심으로 하는 보다 더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게임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행사 등에 대해 단체 보이콧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강도 높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경닷컴 게임톡 송경민 기자 songkm77@nate.com 

 

[중독예방법안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본보는 지난 11월 11일자 산업면에 ‘[만화 4대 중독법] 술-도박-마약 그리고 게임’이라는 제하의 카툰내용 중 ‘중독 치유기금’ 조성을 위해 게임업계를 대상으로 매출의 5%를 걷는 내용이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포함된 것처럼 언급한 바 있으나 확인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의진 의원은 “해당법안은 게임업계를 규제하거나 업계에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의 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저작권자 © 게임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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