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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이용경 의원 “여성가족부, 셧다운제 원점서 재검토하라”개인정보보호정책 엇박자, 업계 혼란 부추기는 문제 시정해야
박명기 기자  |  pnet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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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1.27  18: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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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이용경 의원 “여성가족부, 셧다운제 원점서 재검토하라”

   
▲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셧다운제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20일 시행되는 셧다운제의 적용 범위를 재논의하는 여성가족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신데렐라법'으로 통하는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반대론자들은 '온라인 통행금지'라 부른다. 문화연대는 지난달 28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블리자드 배틀넷 파문 속 형평성 대두

이 의원은 4일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막겠다며 시행될 예정인 셧다운제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점에서 그의 주장이 주목을 받는 것은 블리자드 배틀넷과 관련한 국제적인 이슈가 파장을 몰고 왔기 때문. 지난달 미국 게임사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심야시간에 스타크래프트의 구 배틀넷 전면 접속 차단 의사를 밝혔다. 

한국의 셧다운제가 국제적인 게임의 접속까지 막는 일이 발생하자 여성가족부는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3' '디아블로2' 등을 비롯해 PC패키지 게임의 셧다운제 적용에 대한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 같은 예외는 셧다운제 자체의 온라인게임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시차가 다른 해외에서의 한국게임, 해외 유저의 한국 게임 접속 등과 관련해 국제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이 의원은 “며칠 전 유명 해외게임 업체의 국내접속 전면차단 조치로 셧다운제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다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주무부처로서 우선시행을 강력히 주장했던 여가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으니 한심할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했다, 법개정 전부터 외국에 서버를 둔 게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우선 시행하고 보자고 나왔다. 여가부의 청소년 보호에 대한 열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셧다운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셧다운제 개인정보 수집 강제 최근 추세 엇박자

또 셧다운제가 개인정보 수집을 강제해 정부부처 간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어 업계가 혼란에 빠질 우려가 높다는 지적까지 제기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싸이월드의 해킹으로 1000만명 이상의 국민 개인정보가 유출돼 '인터넷 실명제' 폐기가 논란이 된 바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 정책과 '청소년보호법'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 정책이 달라 게임업계에 혼란을 주는 것도 문제다. 

게임업계 추가비용만 314억원 발생

이용경 의원은 여기에 추가 비용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게임 셧다운제가 시행되면 게임업계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구축 등으로 약 314억원의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입법학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셧다운제 도입 시 국내 게임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셧다운제 시스템 구축에 55억원,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에 25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셧다운제가 시행될 경우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정책에 역행하고, 또 게임업계는 시스템 구축비용 300억원과 향후 개인정보 유출 우려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게임업계에서는 "셧다운제는 전세계에서 몇년 전 태국에서 실시되었다 폐기된 법안이다. 이미 효과가 없다고 판명되었다. 순전히 여성가족부의 예산 확보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 게임업계 부담, 국제적인 서버 등은 타부서와의 조율과 사후 영향에 대한 고려없이 추진한 무리한 정책이 또다른 골칫거리로 등장할까 우려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0111107 박명기 게임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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