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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셧다운제 헌법소원’ 28일 제기”12~6시 온라인게임 금지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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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1.27  18: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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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셧다운제 헌법소원’ 28일 제기

”12~6시 온라인게임 금지 “기본권 침해

   
▲ 이병찬 변호사
문화연대가 지난 28일 소위 ‘신데렐라법’이라 불리는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오랜 준비 끝에 위헌 심판청구서를 드디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24:00~06:00시 온라인 게임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제도로 지난 4월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오는 11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그동안 70년대 통행금지를 연상시킨다며 ‘온라인 통행금지법’안으로 비판받아왔다. 또한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2’ ‘워크래프트3’ 등 배틀넷 게임까지 금지하게 해 글로벌 게임을 한국에서만 할 수 없는 기이한 법안으로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기도 했다. 

논란 끝에 위 블리자드의 세 게임들은 셧다운제에서 제외한다고 했지만, 글로벌 시대에 게임 산업의 현장에서조차 실효성 없는 법안으로 비판받아왔다. 나라별로 시간이 다른데 외국에서는 한국 게임 접속이 불가한 상황까지 초래한다는 것. 

그러나 무엇보다 교육과 기본권에서 위헌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PC방의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이 오후 10시로 이미 5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가정에서 교육하고 관리해야 할 문제를 부모가 아니라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교육권 및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 그것. 

문화연대 헌법소원 청구인단은 지난 4월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학부모로 구성되었다.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마저 침해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다양한 토론 및 발표를 거쳐왔다. 

청구인단은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며, 이번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을 할 권리,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평등권 및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는 심판 청구를 하게 된 것. 

위헌 심판 청구의 법률적인 모든 진행은 ‘법무법인 정진’의 이상엽, 이병찬 변호사가 진행한다. 이번 헌법소원은 공익적 차원에서 모두 무료변론으로 진행된다. 

게임업계에서는 외국 게임사가 반발하자 제외하겠다고 물러서는 여성가족부가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셧다운제의 시행을 고집하는 것은 위헌요소는 물론 국제적인 논란거리로 게임산업 전체를 죽이는 결과를 나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명명백백한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20111029 게임톡 박명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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