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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800MHz 독점’ 해도 너무해우량 주파수 독차지 후발 주자 해외 로밍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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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1.28  01: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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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800MHz 독점’ 해도 너무해

우량 주파수 독차지 후발 주자 해외 로밍 불편
타사 기지국 비용 4배 중복 투자 정부도 팔짱만

“공공재인 800MHz 주파수 독점. 이젠 풀 때가 됐다.”

‘우량 주파수’라 일컬어지는 800MHz 주파수를 국내 통신사업자 중 SK텔레콤(이하 SKT)이 독점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해외 로밍이나 주파수 지배력으로 볼 때 후발주자인 KTF. LGT는 “택배 서비스로 비유하면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경쟁을 벌이는 것과 같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800MHz는 후발주자인 PCS주파수(1.8GHz)와는 달리 지하나 건물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 침투율이 좋고. 아파트나 산 등에서 잘 터지는 우량 주파수로 통한다. 1999년 12월 선발사업자인 SKT가 신세기통신을 인수하면서 완전 독점하게 되었고 절대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 같은 독점이 갖는 비효율성이다. PCS주파수를 사용하는 후발 사업자인 KTF나 LGT의 경우 해외 로밍이 안돼 애를 먹고 있다. 후발사업자의 1.8GHz 주파수 대역은 세계 각국의 이동통신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대역이 아니어서 해외 자동 로밍이 불가능하다. SKT를 제외한 PCS가입자들은 해외에 나갈 경우 로밍폰으로 교체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

KTF의 경우 폰만 바꾸고 가면 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지만 LGT는 휴대폰뿐만 아니라 번호까지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SKT 휴대폰으로 해외 로밍이 가능한 나라는 18개국이다. 2005년 한 해 기준으로 해외 로밍 매출액은 SKT가 600억원 정도를 기록한 반면. 후발사업자의 경우는 그 매출이 10분의 1 정도다.

기지국 설비 비용의 막대한 지출과 중복투자도 문제다. KTF나 LGT의 1.8GHz 주파수는 SKT의 800MHz주파수에 비해 동일 영역에서 동일한 통화 품질을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기지국 설비 투자액이 두 배 가까이 든다.

특히 지방 산악지역의 경우 무려 네 배에 가까운 투자비가 든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파수를 같이 사용하면 될 수 있는 길을 놔두고 불필요한 중복 투자로 자본낭비를 가져온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비효율성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800MHz 주파수는 서울을 비롯한 84개시 등 인구밀집 지역을 제외한 외곽 지역에서의 설비 사용률이 6~22%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설비사용률이 낮은 외곽 지역의 주파수 로밍은 네트워크 중복 투자를 막고 기존에 투자된 설비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파수 로밍은 비단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선-후발사업자간 로밍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로밍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 추세다.

이탈리아·네덜란드·덴마크·노르웨이·스위스 등 유럽을 비롯한 선진 이동통신 국가들은 후발사업자 사업개시 초기부터 선발사업자로 하여금 로밍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주파수로 인한 격차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다.

800MHz 주파수는 정부에서 일정기간 사용을 위탁한 국가자산이자 모든 고객이 혜택을 누려야 하는 공공재임에도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후발 주자들이 800MHz 주파수 대역의 공동 사용 요구하자 정부는 “검토하는 데 당장은 어렵다. 회수해서 재분배해야 하니까 그 과정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800MHz주파수를 한 사업자가 독점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한국을 제외하고는 없다. 일부 국가에서는 800MHz 주파수를 재분배까지 추진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로밍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7 조항을 들지 않더라도.‘산업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이제 주파수 독점을 풀어야 할 때가 왔다’는 시장의 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때다.

박명기 기자 [mkpark@ilgan.co.kr] 2006.12.17일자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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