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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상습범 헤드업로더 혼쭐났다문화부 저작권경찰 수사결과 발표…39명 기소·4명 지명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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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1.28  01: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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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상습범 헤드업로더 혼쭐났다

문화부 저작권경찰 수사결과 발표…39명 기소·4명 지명수배

인터넷 사이트에서 영화와 음악 등 저작물을 무더기로 불법 전송한 ‘헤비업로더’들이 저작권경찰에게 덜미를 잡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P2P, 웹하드 등 온라인을 통해 직업적·상습적으로 불법저작물을 올린 ‘헤비업로더’ 61명을 적발하고 이 중 3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

 

 

5일 오전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이 P2P·웹하드 등 온라인을 통해 직업·상습적으로 불법저작물을 전송한 헤비업로더 61명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저작권분야 특별사법경찰제 도입으로 지난해 9월부터 활동 중인 문화부의 저작권경찰은 주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12개 업체를 통해 100편(1TB) 이상 불법저작물을 전송한 6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전개해왔다.

불구속 기소된 39명 중에는 방송·영화파일을 불법 전송한 대가로 웹하드업체로부터 현금 1941만원을 받은 이모(28.무직)씨와 1640만원을 받은 정모(24.대학생)씨, 5만9375건의 방송저작물을 유통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현금 364만원을 받은 임모(32.웹프로그래머)씨 등이 포함됐다.

 

 

문화부는 또 작년 한 해 1800여점의 저작물을 불법전송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3천여만 원을 받은 김모(31)씨 등 4명은 지명수배하고,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인적사항 확보가 불가능한 9명은 수사를 종결했다.

 

 

수사가 진행 중인 나머지 9명 중 저작물 불법전송 대가로 3천여만 원을 수수한 헤비업로더에 대해서는 구속기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문화부는 밝혔다.

 

 

한편 헤비업로더의 98%는 남성으로, 연령대는 20대에서 30대 초반이 75%, 작업별로는 무직 또는 대학생이 70%를 차지했다.

 

 

문화부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던 타인의 이력서를 다운받아 명의를 도용하거나, 1개의 사이트에 여러 개의 ID를 만든 후 불법저작물은 유사 ID로 업로드하고 포인트는 원본 ID를 통해 수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분을 감춰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결과에 대해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문화부에서는 지난 9월 저작권경찰 발족을 계기로 해서 헤비업로더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번 수사 결과 발표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온라인상에서의 불법저작물 유통차단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 실장은 또 “다만 이번수사가 불법저작물유통기법이 고도화·지능화된 헤비업로더를 상대로 한 첫 번째 수사로서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경찰, 검찰, 업계전문가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해서 단속 및 수사 활동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90305 일간스포츠 박명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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