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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온라인 게임머니도 재화, 과세 대상"“무체 재산권, 세금 부과가 가능한 재화 해당” 선고 파장
박명기 기자  |  pnet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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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4.16  10: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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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톡] “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는 세금 부과가 가능한 재화에 해당한다.”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의 판매 수익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대법원 2(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온라인 게임머니 중개상인 윤모(41)씨가 "게임머니는 온라인 게임 안에서만 사용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데도 이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상으로 매수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에게 높은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남긴 이 사건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無體) 재산권으로, 세금 부과가 가능한 재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게임머니는 세법상 재화, 이를 중개한 거래 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 공급을 반복적으로 해온 윤모 씨는 사업자라는 이야기다. 지난 1심과 2심 재판부도 게임머니는 거래의 객체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의 가치가 있는 무체(無體, 형체가 없는) 재산권으로 봐야 한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이어 "게임머니를 거래한다 해도 게임업체가 가진 소유권의 변동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게임머니 제공을 재화 공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가를 지불한 후 자신의 온라인상 계정으로 지급받았다면 무체 재산권 이전으로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씨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 의 게임머니를 게임제공업체 등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2004년에만 66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에 세무서가 11800여만원의 부가세 및 종합세를 부과하자 "법적 근거 없는 과세"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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