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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거수기 안돼” 게임위, 전문위원 추천폐지지난해 10월 권익위 권고, 11일부터 등급추천 폐지
박명기 기자  |  pnet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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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12  07: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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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가 등급위원을 거수기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전문위원의 등급 추천 제도를 폐지했다.

   
 
게임위는 11일부터 전문위원의 등급 추천등급을 없앤 분류시스템을 게임물 등급 분류 심의에 적용했다.

지금까지는 게임물 등급분류 과정에서 전문위원이 선정성, 폭력성, 범죄, 언어, 사행성, 공포, 약물 등의 세부항목에 대해 사전 검토한 후 '15세 이용가' 등 등급을 추천했다.

전문위원들이 추천등급을 기재한 검토의견서를 등급분류심의회의에 상정해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15인의 등급위원회 위원들은 이를 참고해 게임의 등급을 매겨왔다.

   
 
그러나 전문위원이 추천한 등급이 등급분류심의회의에서 변경되는 확률이 약 3~5%로 낮으면서 등급위원이 거수기 노릇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등급분류 개선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등급분류 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문위원의 등급추천제도를 삭제 권고했다.

개선된 등급분류시스템은 기존에 항목별로 등급의 유·무를 표기하고 추천등급을 기재하던 방식을 폐지했다. 또한 전문위원이 세부 항목별로 내용기술문과 함께 이용등급을 기재하되 ‘추천등급’ 없이 등급분류심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고 있다.

게임위는 “이번 폐지는 사전 검토단계에서 전문위원의 추천등급이 등급위원회 위원의 등급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항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며 “전문위원 등급추천제도 폐지가 게임물 등급분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등급위원이 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게임물의 등급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등급분류 개선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등급 분류 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문위원의 등급추천제도를 삭제 권고에 따른 것이다.

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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