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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한 달 게임시장 찬바람 씽씽국내기업 역차별 등 규제 부메랑 노출
박명기 기자  |  pnet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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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20  09: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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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톡] 셧다운제가 20일 한 달째를 맞았다. 하지만 국내 기업 역차별, 게임업계 위축, 청소년 반발 등 규제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전면 차단하기로 해 ‘신데렐라법’ ‘온라인 통행금지’로 통하는 ‘셧다운제’는 애초의 의도와는 달리 헌법소원, 청소년 반발, 국내기업 역차별 등 부작용만 초래하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의해 추진된 이 제도로 인해 주요 게임업체들은 셧다운제를 적용하고 청소년 심야 게임 이용을 막고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게임 몰이해, 엑스박스 등 콘솔게임 규제, 스타크래프트 등 외국 게임에 대한 정책 혼란 등으로 뜨거운 논란은 쉽사리 가시지 않고 있다. 

외국에 서버를 둔 해외게임들의 경우 해외 서버를 열어놓고 서버 선택이 가능해 결국 한국게임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다.

게임업체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청소년 이용자 수가 줄거나 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수시로 규제라는 칼을 꺼내들 것 같다는 것. 셧다운제와 관련한 본인확인 시스템 비용도 비용이지만 제대로 된 정책 평가는 과연 누가 하는가”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대규모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가 강조되는 시점에서 셧다운제로 인한 본인확인 시스템 강화는 앞뒤가 안맞는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 운영에 관해 별다른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 구체적 로드맵 없이 내년 1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2월부터 적발하겠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문화연대가 요청한 셧다운제 운영·홍보계획 및 평가자문단 구성안에도 모두 “답변할 이유가 없다”는 무성의한 대응을 내놨다. 청소년인권단체 및 시민단체는 금주에 셧다운제 경과를 살펴보는 토론회 및 반대 1인 시위 등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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