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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의 눈]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싸워야 하는 이유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두고 中 샨다와 분쟁 격화
백민재 기자  |  mynescaf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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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02  14: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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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미르의 전설’ 지적재산권(IP)를 둘러싸고 샨다게임즈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분쟁이 격화되는 중이다. 이미 법적 소송에 들어간 두 회사는 중국 언론을 통한 주도권 싸움도 치열하게 펼치고 있다.

‘미르의 전설2’는 2000년대 중국에서 누적 회원 수 2억 명 기록할 정도로 흥행한 게임이다.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온라인게임 중 하나다. 한국의 위메이드가 개발했으며, 액토즈소프트가 공동 저작권을 갖고 있다. 중국에서는 ‘열혈전기’로 통한다.

지난 5월 23일, 위메이드는 “샨다와 맺었던 ‘열혈전기’ 권리보호 수권위탁이 2015년 9월 28일에 만기됐다”고 중국 매체를 통해 발표했다. 그러면서 “향후 제 3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열혈전기’ 지적재산권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고 밝혔다.

같은 날 샨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샨다는 “우리는 ‘열혈전기’ 독점적 운영권 및 저작권 등 권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며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은 물론, 위메이드에 대한 로열티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협박이었다.

이틀 뒤, 위메이드는 성명을 통해 샨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위메이드는 “샨다는 단지 ‘열혈전기’ PC 클라이언트 게임의 중국 대륙 내 운영회사(2017년 9월 28일 계약 만료)일 뿐, ‘열혈전기’ 게임의 저작권자가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또 “‘열혈전기’ 관련한 지적재산권(상표권 포함)의 권리 행사 등 일체의 행위는 위메이드와 액토즈만 진행 할 수 있고, 샨다는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4월 중국법원에 샨다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위메이드는 “중국게임사들이 지적재산권(IP) 소유권에 직시하기를 바란다”며 “샨다의 터무니없는 주장이나 선전으로 인해 손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6월 28일,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인 킹넷과 ‘열혈전기’ IP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다. 계약을 통해 위메이드는 킹넷에 ‘열혈전기’ IP를 제공하고, 킹넷은 이를 활용해 웹게임과 모바일게임을 개발 및 서비스할 예정이다. 계약규모는 300억 원이다.

흥미로운 것은, 샨다가 지난 2013년 ‘열혈전기’ 저작권을 침해한 중국게임사들에게 무더기 소송을 걸어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총 배상액은 5100만 위안(약 88억원)에 달했다. 당시 샨다에게 배상금을 물어줬던 게임사 중 한 곳이 바로 킹넷이다. 킹넷의 짝퉁 게임 이름은 ‘열염전기’였다.

킹넷은 과거 ‘열혈전기’ 짝퉁 게임을 만들었지만, 이번에 위메이드와 정식 계약을 하면서 당당하게 서비스를 재개하게 됐다. 반면 위메이드와 계약이 종료된 샨다의 게임들이 이제는 짝퉁이 되는 상황이다. 샨다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중국 내에서 게임사들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위메이드와 샨다, 그리고 샨다의 자회사인 액토즈소프트가 끼어 있어 복잡해 보이지만 문제의 본질은 간단하다. 샨다는 ‘열혈전기’, 즉 ‘미르의 전설2’ PC 온라인게임의 중국 퍼블리셔일 뿐이다. 텐센트가 ‘크로스파이어’를 서비스한다고 텐센트의 게임이 되는 것은 아니다. ‘크로스파이어’의 개발사는 엄연히 한국의 스마일게이트다. ‘던전앤파이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샨다는 위메이드의 동의 없이 ‘열혈전기’의 웹 게임을 서비스하거나 저작권을 다른 중국회사에 넘겨버렸다. 퍼블리셔가 개발사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위메이드는 결국 칼을 빼들었다.

위메이드는 샨다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본다. 샨다가 ‘열혈전기’ IP의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다면 계약서나 문서가 남아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게 없다. 위메이드가 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샨다가 이기려면, 퍼블리셔가 개발사의 IP를 계약서 없이 팔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

샨다가 계속 ‘열혈전기’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중국에서 샨다와 킹넷의 또 다른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 킹넷은 시총 5조원에 육박하는 게임사다. 이번 분쟁은 위메이드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의 모든 게임 개발사들이 이번 사건을 관심 있게 지켜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상하이 푸동신구법원은 온라인게임 ‘뮤온라인(기적MU)’의 짝퉁 웹 게임 ‘기적신화’에 대해 “‘기적신화’가 ‘기적MU’를 표절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기적신화’ 개발사에 서비스 중단과 배상금 500만 위안(약 8억 6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배상금 500만 위안은 상하이의 저작권침해 사건 중 가장 높은 판결 금액이다.

특히 이 판결은 중국에서 온라인게임을 ‘영화 유사 작품’으로 인정한 첫 판례로 주목받았다. 영화처럼 온라인게임의 스토리, 맵, 미술 연출, 이미지 등에 저작권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 동안 중국 저작권법에서는 게임 프로그램 측면에서 저작권 규정이 있을 뿐, 시각적 측면에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재판에서 ‘기적신화’ 개발사는 “온라인게임은 유저 간의 상호 작용이 핵심이므로, 영화 유사 작품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국 저작권법에서는 50만 위안 이하의 배상금을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짝퉁 게임 하나는 월 수백만~수천만 위안의 매출을 올린다.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에 배상금 액수도 올라가는 추세다.

게임톡 백민재 기자 mynescaf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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