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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문체부장관 후보자...게임, 규제서 진흥 바꿀까셧다운제 찬성 여가부 장관 출신, 신임 장관 내정에 게임업계 술렁
서동민 기자  |  cromdand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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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17  11: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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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윤선 내정자 페이스북]

 

게임 규제의 상징적인 셧다운제에 찬성했던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후보자가 되자 게임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재수 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환경부 장관에 조경규 국무조정실 2차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011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 시절에는 셧다운제를 반대했다. 2013년 여성가족부 장관 청문회에서도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가정에서의 지도 책임을 방기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면서 반대했지만 장관에 취임한 이후 셧다운제를 찬성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조 후보자는 당시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수면권을 보장하고 인터넷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셧다운제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게임회사로부터 매출 1%를 게임중독치료기금으로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처럼 게임업계에 적대적인 입장을 고수했던 조 후보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내정되자 게임업계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7월 18일 의결된 '게임문화 진흥계획'까지도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문화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개선하기로 했다. 최근 인기인 게임 '포켓몬 GO'처럼 새로운 기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을 단순히 과몰입 대상이나 질병으로만 보는 시각으로는 현재 게임산업의 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VR은 물론 AR, 인디게임에 대해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5년 한국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58억3천만 달러였으며 이 중에서 게임은 32억2천만 달러로 전체 55.2%를 차지했다. 하지만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18.5%에 달하던 게임산업 성장률(전년 대비)은 2013년에는 -0.3%로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2014년에도 2.6% 성장에 그쳤다.

그동안 셧다운제 등으로 진흥보다 규제정책 일변도였던 한국과 반대로 진흥을 내세운 중국의 무서운 추격으로 이어졌다.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역할이 바뀌어 게임문화 진흥계획에 따라 숨통을 틔운 게임산업을 위해 규제가 아닌 진흥에 앞장서게 된다.

게임업계에서는 '미술관에서 오페라를 만나다'(2007)와 '문화가 답이다'(2011)라는 문화 관련 저서를 출간한 조 후보자가 콘텐츠를 잘 이해하고 있어 게임 규제보다 진흥을 위해 힘을 보태주기를 바라고 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세화여고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2002년 한나라당 중앙성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다. 2008년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여성가족부 장관과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했다.

게임톡 서동민 기자 cromdand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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