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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5년만에 폐기되나방통위 폐지 가닥, “트위터 등 외국 SNS와 역차별”
박명기 기자  |  pnet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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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30  14: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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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톡] 해킹으로 인해 “한국의 주민번호는 인류 공공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터넷 실명제’가 5년여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007년 7월 도입한 ‘제한적 본인확인제도’, 즉 인터넷 실명제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 표현은 재검토지만 사실상 폐지 쪽에 가깝다.

인터넷 실명제는 온라인 게시판의 악성 댓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다. 익명성을 악용한 악성 댓글의 폐해로 고 최진실 등 자살까지 이르게했다는 사회문제가 발생한 것과 맞물렸다.

구체적으로 하루 2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언론사와 30만 명 이상인 포털 사이트에 글을 올리려면 의무적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제도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명제가 악성 댓글을 막는 데 효과가 있는지 의문스러운데다, 지난해부터 트위터·페이스북 등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널리 쓰이면서 국내 기업에 역차별로 작용하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적으로 외국 언론들과 미국 클린턴 부통령 등이 공개적으로 "한국이 SNS에 재갈을 물리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데 따른 부담도 작용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SNS 선거운동 제한은 위헌이라는 결정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면 인터넷상에서 본인확인의 수단으로 널리 쓰이는 주민등록번호도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내년부터 하루 방문자 1만 명 이상의 웹사이트에 대해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전면 제한하고, 2013년부터는 모든 웹사이트로 확대한다.

2014년부터는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가입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를 묻는 것부터 금지된다. 대체 수단으로는 아이핀이나 휴대전화·신용카드 인증 등을 활용해야 한다.

최근 포털 네이트와 게임사 넥슨 등이 해킹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한국인의 주민번호가 국제적으로 떠돈다”는 우려와 사회적인 경각심이 더 높아졌다.

이 때문에 네이트에 이어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와 넥슨을 비롯한 게임사 등이 많은 개인정보를 담은 주민번호를 수집해 저장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인터넷 실명제 폐지에 대한 일부 반대 의견도 제기됐다. 일부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실명제까지 포기하면 악의적인 거짓 정보까지 더 급속히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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