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7.19 16:59
뉴스
고용노동부 “게임업계 근로시간-시간외 수당 점검”고용노동부, 3월부터 게임사 및 IT 업종 기획 감독 추진
백민재 기자  |  mynescafe@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2.13  11:52:0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고용노동부가 야근이 잦은 게임업계의 근로시간 한도 위반과 시간 외 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점검에 나선다.

13일 고용노동부는 “IT 업종 100여개소를 대상으로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3월부터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IT 업종 사업장 89개소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한 후, 16개소에 대해 방문 실태조사를 추가로 진행해 원·하청 구조,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를 파악했다.
 
고용노동부는 “실태조사 결과, 하청 근로자는 임금 및 복리후생, 근로시간 등 측면에서 열악한 조건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불법 파견 소지가 있는 업체도 일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게임업계의 경우, 최근 중국 업체 등이 시장을 잠식하면서 단가 인하 압박이 급속히 증가했다”며 “모바일 게임이 중심이 되다보니 신규게임 개발기간이 단축되고, 실시간 유지보수는 증가하면서 장시간 근로 만연 등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3월부터 추진 예정인 기획 감독을 통해 IT 업종 원·하청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위반, 비정규직 근로자(파견·기간제)에 대한 차별적 처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른 불법 파견 여부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 업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한도 위반 및 시간 외 수당 지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IT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원청 사업주의 역할을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근로감독은 IT 업종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기업 IT 업체가 장시간 근로개선 등에 앞장선다면 수많은 하청업체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게임톡 백민재 기자 mynescafe@naver.com

< 저작권자 © 게임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아이콘백민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자동등록방지 이미지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日 ‘쿄애니’ 스튜디오, 방화로 화재…사망자 계속 늘어나
2
BJ 열매 “우창범, 성관계 영상 유포” 주장 일파만파
3
카카오톡, 프로필 영역 진화…움직이는 사진 지원
4
귀여워진 ‘스타크래프트’…카봇 스킨 버전 공개
5
엔씨소프트, 최대주주 김택진 대표서 국민연금으로 변경
6
에픽세븐 “해킹에 사용된 프로그램, 치트오매틱 아니다”
7
‘에픽세븐’ 간담회, 유저 원성 쏟아져…공동대표 “죄송하다”
8
‘롤토체스’, 한국 서버 오픈 “문제 가능성은 있다”
9
‘요기요’, 초복 이벤트에 서버 마비…“쿠폰 사용시간 연장”
10
‘롤’, 전략적 팀 전투 韓 도입 연기 “대기열 때문”
깨톡

[서동민 기자의 깨톡] 텐센트는 왜 ‘배그 모바일’을 포기했나

[서동민 기자의 깨톡] 텐센트는 왜 ‘배그 모바일’을 포기했나
텐센트의 신작 모바일게임 ‘화평정영(和平精英)’이 중국에서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8일 정...
노답캐릭

[백민재의 노답캐릭] ‘작사가’ 방준혁, BTS에 반한 이유

[백민재의 노답캐릭] ‘작사가’ 방준혁, BTS에 반한 이유
넷마블의 올해 상반기 최대 기대작인 모바일게임 ‘BTS 월드(BTS WORLD)’의 출시가 다...
게임별곡

[게임별곡] 시드마이어, ‘문명’ 성공 뒤로 하고 떠나다

[게임별곡] 시드마이어, ‘문명’ 성공 뒤로 하고 떠나다
시드마이어의 문명은 단지 하나의 게임으로 그치지 않고 게임 역사에 한 획을 그으며 ‘문명’이라...
외부칼럼

[동물법 칼럼11] ‘반려동물’ 죽음이 폐기물? ‘공공장묘’로 풀자

[동물법 칼럼11] ‘반려동물’ 죽음이 폐기물? ‘공공장묘’로 풀자
‘자신이 키우던 개를 너무나 사랑한 주인은, 외출할 때마다 개를 데리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날...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rss home back top
한경닷컴게임톡 게임톡(주)| 등록번호:서울 아 01448 | 등록일자 2010.12.10. | 제호:게임톡 | 발행·편집인 : 박명기
주소: [06621]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65 도씨에빛 1차 1103호 |
발행일자 2011.10.27.| 대표전화 : 070)7717-3264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민재
Copyright © 2011 게임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ametoc.co.kr
nd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