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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권 10년, 게임 암흑기…문체부 게임에서 손 떼야”차기 정부 게임정책 방향 제시하는 게임산업 정책 토론회 개최
서동민 기자  |  cromdand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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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16  16: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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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전문가들이 게임산업과 관련된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비판하고, 차기 정부에서는 게임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포럼이 주최하고 콘텐츠경영연구소가 주관한 ‘차기 정부 게임산업 정책,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라는 게임산업 정책 토론회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위정현 콘텐츠경영연구소장,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이재홍 한국게임학회장, 강신철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장,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김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기조발표를 맡은 위정현 콘텐츠경영연구소장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합친 지난 10년을 “게임산업 암흑기”라고 표현했다. 그는 셧다운제나 4대중독법 등이 게임 개발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비즈니스모델 관련 규제가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하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위 소장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역량 부족을 강하게 꼬집었다. 산업 전략 및 실행 능력 없이 안일하게 규제 중심의 정책을 펼친 것이 게임산업의 위기를 가져왔다는 이야기다. 그는 “차기 정부에서는 문체부가 더 이상 게임산업을 담당하지 말아야 한다”며 “문체부는 문화만 담당하고, 문체부의 산업 지원 기능과 미래부의 미디어 육성 기능을 흡수한 콘텐츠미디어부(가칭)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게임산업 위기의 원인으로 정부의 능력 부족과 지나친 규제를 지적했다. 그는 “온라인게임의 비즈니스모델이 한국에서 모두 개발되어 미국이나 일본으로 넘어가던 시대가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결제한도 규제에 막혀 더 이상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그 사이 미국과 중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게임을 문화예술 범위 안에 포함시키고 게임을 진흥시키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게임을 문화예술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국에서 모바일게임이 온라인게임을 넘어선 이유 중 하나로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꼽았다. 온라인게임의 경우 이용자 1인당 월 결제액이 최대 50만원으로 제한된 반면, 모바일게임의 경우 별다른 결제한도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

그는 “온라인게임에 비해 모바일게임에 대한 규제가 덜하기 때문에, 게임업계에서 창의적인 비즈니스모델과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2011년 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한 게임이용자실태조사에서 게임중독자가 66만명에 달한다는 엉터리 조사가 나왔는데, 그 때 게임업계가 적극 대응하지 못한 게 나비효과를 불러온 것 같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강신철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장도 게임산업 규제를 적극적으로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회장은 “창의성이 매우 중요한 게임산업에서의 강제적 규제는 더 이상 게임을 만들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게임업계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도 문체부의 자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체육을 담당하던 사람이 왜 게임쪽에 와서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며 “문체부를 하루빨리 분리시켜서 각 분야가 제대로 된 부서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게임톡 서동민 기자 cromdand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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