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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업체 “한국게임 판호 발급, 모두 거절당해”사드 배치로 발생한 중국의 무역 보복, 국내 게임 업계에도 여파
황대영 기자  |  yils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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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06  18: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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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사드(THAAD) 배치 보복으로 인해 한국 게임 업계도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권인 ‘판호’ 발급이 한국산 게임에 대해 전면 중단됐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현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한국산 게임에 대해 판호 발급을 중단한다고 구두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광전총국은 중국 내 미디어를 총괄하는 정부기관이며, 판호가 없으면 모든 게임의 중국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6일 게임톡은 중국 현지에서 판호 발급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한 업체에 이 같은 내용을 문의했다. 업체 관계자는 “광전총국이 한국산 게임에 대해 신규로 판호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라서 한국의 사드 배치와 연관성이 깊다”고 말했다.

이어 “영향을 받는 게임은 한국에서 개발된 게임뿐만 아니라 IP(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중국에서 만든 게임도 포함된다”며 “다만 기존 판호를 발급받은 게임은 정상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판호 발급 요건을 까다롭게 해, 외산 게임의 중국 시장 진출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광전총국은 총 3851종의 판호를 내줬고, 그중 외산 판호는 228종을 허가했다. 228종의 외산 판호 가운데, 한국산 게임은 13종에 불과했다. 한국 게임사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워진 판호 발급이 이번 조치로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물론 다른 루트를 통해 중국에서 한국산 게임을 출시할 방법은 있다. 중국 내 믿을만한 중국인이나 회사를 통해 저작권과 전신업무 경영허가증(ICP)을 등록하고, 한국산 게임을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내자 판호’로 신청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일부 중소 개발사에만 해당할 뿐, 한국 색채가 뚜렷한 대형 게임사들은 저작권 분쟁 리스크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다. 광전총국은 중국에서 그나마 선전하고 있는 한국 게임사들의 신규 게임을 전면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판호 전문 대행업체 관계자는 “현재 판호를 받은 게임은 문제가 없으나, 새로운 게임은 모두 거절당하고 있다”며 “한국산 게임에 대한 규제가 언제 완화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고 말했다.

중국의 태도에 중국 내 게임 출시를 앞둔 한국 게임사는 좌불안석이다. 다만 아직까지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는 한국 게임사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리니지2 레볼루션’ 중국 출시를 앞 둔 넷마블은 “레볼루션 판호는 이미 텐센트사가 신청을 했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중국에서 판호 발급 전문 대행업체와의 일문 일답이다.

   
 

- 한국산 게임이 판호를 발급받기 어려워졌나?

이미 신청한 것은 크게 영향이 없고, 새롭게 신청하는 것은 모두 거절당한다.

- 사드(THAAD)와 관련되어 있나?

아마도 그쪽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 한국산 게임이 판호를 발급을 받으려면 방법이 없나?

현재 새로운 한국산 게임은 모두 거절당한다. 만약 한국 IP게임이 아니면 중국 내에서 서비스할 수 있다. 저작권이나 ICP를 모두 중국산인 것처럼 둔갑시켜 내놓는 수 뿐이다.

- 어떻게 중국산인 것처럼 둔갑시키나?

중국 내 믿을만한 사람과 회사를 통해 그들의 이름으로 저작권과 ICP를 등록하고 판호를 신청하는 것이다.

- 기존 출시한 게임들은 어떻게 되나?

이미 판호를 발급받은 게임은 문제가 없다. 앱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한국 IP는 따로 통과할 방법이 없나? 그리고 규제가 언제쯤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관련 소식이 없다. 언제 완화될 지 또한 알 수 없다.

게임톡 황대영 기자 yilsim@daum.net

< 저작권자 © 게임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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