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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해체한 게임산업진흥원 부활시켜야”게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업계 관계자들 제청
황대영 기자  |  yils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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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5  19: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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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빠진 게임산업을 위해 과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통합한 ‘게임산업진흥원’을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게임기자클럽은 25일 서울 선릉 디캠프에서 대선 정책 캠프 관계자를 초청해 ‘게임/미디어콘텐츠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게임기자클럽, 한국게임전문미디어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게임개발자연대, 인디게임개발자모임 인디라!, 게임인연대가 함께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차기 대통령과 정부의 게임/미디어콘텐츠 복원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현실적이며 발전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공론의 장을 열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최승훈 한국문화예술산업총연합 정책보좌역은 위기에 빠진 ‘게임 생태계의 현황’에 대해 발제했다. 그는 “한국 게임산업이 2013년을 기점으로 장기적인 침체기에 진입했다”며 “양극화의 심화, 창작 역량의 저하 등 제작 기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기 국면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임인연대 김정태 동양대 교수가 ‘게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 제안’을 발제했다. 김정태 교수는 “단지 게임업계 종사자, 학계, 정계, 공무원 등의 특수한 관계자만을 위한 것이 아닌 실제 이용자인 게이머가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게임인연대 동양대 김정태 교수>

특히 패널들은 토론회에서 정부의 실패한 정책으로 규제 법안보다 ‘게임산업진흥원 해체’를 꼽았다. 2009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통합한 후 게임산업지원체계는 산업 현장과 분리되어 겉돌게 됐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반면 항상 게임산업을 옥죄고 있다고 주장한 규제 법안은 2008년 이후 9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9회의 게임산업법 중 4회만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에 해당할 뿐, 나머지 5회는 웹보드게임, 아이템현금거래 등 게임산업과 거리가 먼 법안이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게임 생태계 복원을 위한 방안으로 게임산업을 국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지정, 병역특례제도 재도입, 게임산업진흥원 신설, 외산게임에 대한 일정기간 쿼터제 도입, 게임물과 도박류 분리, 정부의 대규모 모태펀드의 확보와 공격적인 투자 등을 제안했다.

김정태 교수는 “게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게임업계인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와 소통의 체계가 중요하다”며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각 대선 캠프의 정책 담당관들과 콘트롤 타워가 게임업계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들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는 황재훈 더불어포럼 게임담당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 관계자로, 고경곤 블리자드 APEC 부사장이 안희정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 자원봉사자로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대선 캠프 자원봉사자로 나선 고경곤 블리자드 아시아태평양 부사장>
게임톡 황대영 기자 yils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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