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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협회장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5월부터 폐지”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기자간담회서 결제한도 자율규제안 소개
황대영 기자  |  yils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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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06  12: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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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으로 고정된 ‘온라인게임 성인 이용자의 월 결제한도’가 이르면 5월부터 자율규제로 바뀔 전망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는 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강신철 협회장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년간의 성과와 다가오는 2년의 운영 계획 등을 공유했다. 간담회의 핵심은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를 벗어나 사업자가 시행하는 ‘자율규제’로 변경이다.

강신철 협회장은 “취임 당시 기업 스스로 주체가 되는 자율규제를 지향하겠다고 말씀 드렸다”며 “2년의 시간 동안 기틀을 마련해온 만큼 올해부터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K-GAMES가 그간 자율규제 시행을 목표로 진행한 최고의 관심사는 결제한도다. 특히 온라인게임 성인 이용자의 월 결제한도는 10년 이상 지속된 낡은 규제로, 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결제한도는 국내 온라인게임 산업의 성장 규모를 사전에 한정짓고, 개별 사업자의 성장 동력 약화, 창작 의지 반감, 수익 창출-투자간 선순환 구조 왜곡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K-GAMES는 지난 2015년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규제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합리적인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그 결과로 온라인게임 성인 이용자 결제한도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됐다.

향후에는 각계 전문가와 소비자, 미디어 등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빠르면 5월 중 결제한도 자율규제 시행을 내다보고 있다.

K-GAMES가 바라보는 결제한도 자율규제는 한도 금액이 없다. 문제가 없다면 금액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편법으로 한도를 피해가는 것은 자율규제 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강신철 협회장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고민한 이용자 보호방안을 기반으로 결제한도의 단계적 개선을 시작할 것”이라며 “단순히 개선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는 자율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결제한도와 관련한 많은 방안이 마련돼 있다. 사업자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게임톡 황대영 기자 yils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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