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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이런 법이] 국민오락 고스톱게임 규제, 해법은?웹보드게임의 규제 방식의 변화를 통한 게임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정리=백민재 기자  |  mynescaf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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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9  15: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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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관련 인사들이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현 문재인 대통령 지지선언을 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는 게임업체임직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으며, 전병헌 한국e스포츠협회장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발탁되는 등 향후 게임산업에 긍정적인 신호들이 연이어지고 있다.

자율규제, 게임회사만을 위한 전유물 아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게임업계에서는 사행성게임으로 찍혀 오랜 기간 강도 높은 규제의 대상이 됐던 고포류 게임(고스톱, 포커 등) 등 웹보드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업계는 정부의 규제가 아닌 업계의 자율규제로 나아가자는 주장을 제기한다. 그런데 게임업계에서 주장하는 자율규제 방안에 대해, 정작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율규제 내용을 불신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사실 자율규제라는 용어가 게임회사만의 전유물로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율규제는 정부규제와 대비되는 것으로 민간영역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자체 규칙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게임과 관련해서 보자면 게임회사뿐만 아니라 게임이용자들 또한 당사자로서 자율규제 내용 형성에 관여하는 형태여야 한다.

고포류게임 규제하는 현행 법령, 위헌 소지 다분

분명 현행 고포류 게임(이하 편의상 고스톱게임으로 칭한다)을 규제하는 법령의 규정 방식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단 고스톱게임을 규율하는 내용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에 ‘진흥’이 아닌 강한 ‘규제’ 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나, 고스톱게임을 도박과 동일시해 사행성게임으로 치부하고 이를 최대한 규제하고자 하는 게임법의 태도에 대해서 충분히 불만을 제기할 만하다.

   
 

게임법 제2조 1의2호에 따르면 사행성게임을 규제하는 것은 게임의 결과가 금전적인 보상 내지 손실로 연결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고스톱게임의 경우 게임머니가 현금 등으로 환가되지 않도록 통제하면 될 일을 애초에 고스톱게임을 도박으로 낙인찍고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과잉규제라 할 수 있다.

또 게임법에서 고스톱게임을 규제하는 내용을 찾는 것은 법률전문가들 조차도 쉽지 않을 정도로 그 방식이 매우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게임법 제28조 중 마지막 내용인 제8호에서야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여기에 게임법시행령 제17조를 거쳐 별표2의 마지막 8호까지 어렵게 찾아가야 고스톱게임을 규제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다.

<게임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 제8호 주요 내용>

- 월 게임머니 결제한도 : 월 50만원
- 1회 베팅한도 : 5만원 상당
- 1일 게임머니 손실한도 : 10만원 상당
- 게임상대방 선택금지. 단 예외 있음
- 자동베팅금지

이처럼 게임회사의 영업의 자유 내지 게임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위와 같은 방식의 법률과 시행령의 규정들로 규제하고 있다.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기본적인 내용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과, 법률에서 대략적인 규제 내용을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적정한 규제를 위한 법률개정, 진정한 자율규제로 나아가야

고스톱게임을 법으로 규제해 온 연혁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시를 통한 임의적인 조치에서 벗어나 상위법령인 게임법시행령을 통한 규제로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스톱게임의 핵심규제 내용은 국회에서 다뤄지는 게임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기관으로서는 주어진 규제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해당 기관의 존재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규제권한을 쉽사리 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제권한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그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제시하여야만 하고 그러한 논의의 장을 계속해야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스톱게임을 제공하는 게임사를 비롯한 게임업계에서는 실질적인 자율규제로의 전환을 위해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작업을 착수해야 한다. 더불어 이러한 과정에서 게임이용자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을 함께 진행해 나아가야 한다. 게임업계의 이러한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병행되어야만 자율규제의 담론이 현실화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게임업계에 우호적으로 보이는 새 정부가 출범됐고 새 정부의 방향성 또한  게임업계에게는 호재로 작용될 여지가 크다. 이러한 좋은 기회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단지 정부의 규제만을 탓하고 규제완화만을 주장하기 보다는 보다 선진적인 대응 전략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글 박종일 변호사>

   
 

박종일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헌법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사건을 다루면서 게임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 가고 있다.

게임톡 정리=백민재 기자 mynescaf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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