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7.6.28 15:46
산업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 “게임산업 규제 최소화해야”조승래 의원, 14일 도 후보자 게임산업 관련 인사청문회 질의답변 공개
서동민 기자  |  cromdandy@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6.14  18:34:0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산업 규제는 최소한의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도종환 후보자와 서면으로 주고받은 게임산업 관련 인사청문회 질의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도종환 후보자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규제 정책보다는 적극적인 게임문화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어 “게임산업 규제는 공정한 기업 환경과 건전한 게임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시장의 기본 룰(rule)로서 최소한의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별 규제가 도입됐을 때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규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공론을 거쳐 자율 규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서는 “관리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도종환 후보자는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제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제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어온 만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의 소비자 보호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중소게임 개발사와 인디게임 개발사의 육성 정책에 대해서는 “금융, 유통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한중견-대기업으로 성장 사다리 구축, 개별 기업이 수행하기 힘든 VR/AR 등 첨단게임기술 분야 R&D 투자 확대, 좁은 내수시장을 벗어나 해외 게임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지원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도종환 후보자는 게임업계의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해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게임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게임업계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실태조사 및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단속에 더해, 게임업계 스스로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법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승래 의원은 최근 게임 커뮤니티에 “청문회의 근본적인 취지에 집중해, 지금까지는 소외되었던 게임 업계에 대해 질문하려 한다”며 게임 유저들의 의견을 직접 구해 화제를 모았다. 조 의원의 글에는 8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게임톡 서동민 기자 cromdandy@naver.com

< 저작권자 © 게임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아이콘서동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자동등록방지 이미지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특별기고] 중소개발사 위기 “사채보다 파산이 낫다”
2
‘먹튀’ 리처드 게리엇, 이번엔 개발비 130억원 탕진 논란
3
김용준 본부장 “캐주얼 VR게임, 안팔리니 포기하라”
4
‘리니지M’, 초반에 알아야 할 꿀팁 7종
5
텐센트, ‘왕자영요’ 개발팀에 165억원 ‘보너스 폭탄’
6
[단독] 김현수 전 파티게임즈 대표 독립…파티·다다 합병 ‘초읽기’
7
[서동민 기자의 깨톡] 게임,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8
리니지M, 출시 직전 ‘거래소’ 왜 사라졌나?
9
[기업 탐방] 나딕게임즈 이선주 대표 “회사의 주인은 직원”
10
김병관 의원 “게임업계 큰 형님들, 함께 나서줬으면...”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rss home back top
한경닷컴게임톡 게임톡(주)| 등록번호:서울 아 01448 | 등록일자 2010.12.10. | 제호:게임톡 | 발행·편집인 : 박명기
주소: [06621]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65 도씨에빛 1차 1103호 | 발행일자 2011.10.27.| 대표전화 : 070)7717-3264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민재
Copyright © 2011 게임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ametoc.co.kr
nd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