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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 아이템베이, 모바일 앱은 전체이용가?청소년유해매체물임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앱 마켓에 버젓이 노출
황대영 기자  |  yils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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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6  15: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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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아이템거래 중개업체 ‘아이템베이’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전체이용가로 서비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템베이는 아이템매니아와 함께 지난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현 여성가족부) 고시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됐다. 당시 보건복지가족부는 해당 사이트가 청소년에게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구글플레이, 원스토어 등 모바일 앱 마켓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사업자들은 자체등급분류의 맹점을 이용, 성인등급을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다.

아이템베이는 구글플레이와 원스토어에 각각 만 3세 이상, 전체이용가로 등록했다. 실제 아이템베이 앱은 로그인(성인인증) 후 사용해야 하는 콘텐츠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사용불가 등급을 피했다.

   
 

특히 넷마블게임즈의 모바일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이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를 모사했다는 이유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등급을 받은 마당에, 정작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전체이용가로 등록돼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관리하는 정부기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혼선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지정하는 여성가족부는 포털, 앱 마켓에 노출되는 것조차 문제가 된다고 해석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콘텐츠만 성인인증을 거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모사한 게임에 대해 청소년이용불가등급을 내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 앱에 대해서는 권고안을 내릴 수 있지만, 일반 앱은 권한이 없다”며 “등급을 결정한 앱 마켓에 문의해야할 부분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앱 마켓인 원스토어는 이런 문제가 발견되자 16일 15시 45분부터 스토어 내 ‘아이템베이’ 앱을 삭제 조치했다. 원스토어 측은 게임톡에 “해당 앱에 대한 문제를 확인했다. 내부 청소년보호 규정에 의거해 해당 앱에 대한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이템베이 측은 마켓에 전체이용가로 등록 돼 있더라도 실제로는 성인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자체적인 로그인 서비스와 네이버 로그인 시 성인인증이 돼야만 이용할 수 있다”며 “다른 로그인 방식으로는 전혀 이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앱이 만 3세 이상으로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 시 정확한 인증 절차 없이 서비스 이용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적용돼 그런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이템베이는 최근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카카오(다음)에서 별도의 성인인증 없이 호스팅으로 사이트를 꼼수 노출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당시 아이템베이는 사이트 노출이 문제가 되자 기업 홈페이지를 통한 호스팅을 중단했다.

게임톡 황대영 기자 yils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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