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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협회장 “여가부 장관의 셧다운제 인식, 우려스럽다”한국게임산업협회장, 11일 입장문 발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백민재 기자  |  mynescaf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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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1  17: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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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의 셧다운제 폐지 반대 입장에 대해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한국게임산업협회의 강신철 협회장은 ‘여성가족부 장관의 셧다운제 관련 입장을 우려하며’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지난 4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셧다운제는 정착해가고 있으며, 안정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가족부 입장에서는 셧다운제 폐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다.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산업이 위축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있었다.

이에 대해 강신철 협회장은 “게임산업은 지난 10여 년간의 암흑기를 지나 ICT산업에 우호적인 새 정부 탄생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게임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그 동안의 불합리한 인식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혔고,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신임 장관 역시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강신철 협회장은 셧다운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정현백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 같은 견해는 게임산업이 지속적으로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고민을 전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또 “셧다운제와 산업 위축 사이 인과 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면서도 “분명한 사실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는 데 셧다운제가 가장 크게 일조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강신철 협회장은 게임산업이 셧다운제로 인해 문화콘텐츠산업 수출의 56%를 책임짐에도 불구하고 ‘사회악’이라는 부정적 인식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셧다운제로 인해 산업을 이끌어나갈 인재 유입은 물론,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그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시행 당시부터 청소년 수면권 보장 등 실효성 지적을 받아왔던 제도를 고수하려는 입장에는 동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게임톡 백민재 기자 mynescaf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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