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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게임은 만병의 원인 vs 공부도 못하게 해야” 셧다운제 격론김병관 의원, 강제적 셧다운제 의미와 문제점 살펴보는 토론회 개최
서동민 기자  |  cromdand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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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4  16: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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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의 의미, 실효성, 문제점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정책토론회가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김병관(더불어민주당), 제윤경(더불어민주당), 김세연(바른정당), 김성식(국민의당), 추혜선(정의당)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학계, 학부모, 게임업계, 시민단체 대표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발제는 이용중 아이건강국민연대 대표와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맡아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에 서서 발표했다.

김병관 의원은 “셧다운제가 입법 취지에 맞게 잘 가동되고 있는지, 혹시 처음 취지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점검해보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셧다운제가 게임산업에 악영향을 미친 건 분명하지만, 게임산업뿐만 아니라 청소년 건강 문제와도 결부된 문제인만큼 다각적 측면에서 봐달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셧다운제 찬성 “과도한 게임은 만병의 원인”

이용중 아이건강국민연대 대표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셧다운제는 유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임은 두뇌 활동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성장기를 거치는 청소년들에게 셧다운제가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게임이 아토피, 비만, ADHD, 근시 등 아동 질병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병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외부 활동 대신 게임에 몰두하게 되면서 물, 햇빛, 수면이 부족해지고 영향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성인의 만성 질병에는 어린 시절 생활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며 “셧다운제는 난임, 암, 고혈압, 당뇨 등 생활습관병과 자살, 충동성 범죄도 예방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대표는 특히 저소득층과 편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게임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섬, 산간, 농촌 아이들과 저소득층 아이들이 스마트폰 게임을 많이 한다”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아이들이 서울 아이들보다 훨씬 나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셧다운제 반대 “아이보다 어른이 게임 더 많이 한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아이들이 게임을 할지 잠을 잘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의사를 묻지 않고 강제적으로 잠을 재우는 사회는 건강하지 않다”며 “만일 수면권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12시 넘어서 수험 공부도 하지 못하게 공부도 셧다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롭게 결정하면서 자란 아이들이 더 좋은 학교에 가고 더 좋은 직장을 얻는다”며 “전교 1등도 쉬는 시간에 게임을 하고,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내 학교 후배도 게임을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십대들이 밤새서 게임을 한다는 주장은 가설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는 밤 시간대에 게임보다 SNS와 메신저를 더 많이 하고, 설령 게임을 한다고 해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 그는 “십대의 평균 주말 게임시간은 135분, 성인의 평균 주말 게임시간은 137분”이라며 “따지고 보면 부모들이 자식보다 게임을 더 많이 하고, 돈도 더 많이 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교수는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없고, 국가가 사회를 관리하려는 장치로 기능하고, 게임산업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관 의원 “셧다운제가 무엇인지부터 고민해보자”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관 의원은 “셧다운제가 시행된지 6년이 지났고 그동안 수많은 토론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셧다운제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너무 많다”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수단이라고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셧다운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이 안타까워서 이번 토론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셧다운제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합리적인 답은 아니다”라며 “셧다운제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가정하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른 대안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셧다운제 문제의 근원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그동안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게임톡 서동민 기자 cromdand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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