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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노조, 파행적 운영 규탄…“여명숙 사퇴하라”공공기관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여명숙 위원장 사퇴 촉구
황대영 기자  |  yils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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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17: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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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노동조합은 12일 여명숙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게임위 노동조합은 “게임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점에 따라 합리적인 경영과 운영의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 이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위원회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여명숙 위원장은 비정상적 기관 운영을 일삼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공공기관 운영의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게임위 노동조합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여명숙 위원장은 2015년 취임 이후 기관의 안정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인사원칙에 어긋나는 빈번한 직원의 인사발령으로 업무의 불연속성을 유발하는 한편, 위원장 자신의 잦은 서울 출장과 업무 시간 중 빈번한 서울-부산간 이동, 불투명한 업무일정으로 업무 공백을 초래했다.

또 기관의 인사제도와 관련해 기관의 인사평가 시스템을 무시하고 평가자와 피평가자를 일괄적으로 평가해 공정성을 무너뜨렸으며, 직원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발언이나 막말은 물론, 소송을 통한 괴롭히기도 자행됐다는 게 게임위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1심)에서 특정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여명숙 위원장의 부당한 처분 및 직권남용으로 인정·기각되자, 외부 법무법인까지 선임하여 지속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기관의 예산을 낭비함과 동시에 해당 직원에게 항소 포기를 조건으로 각서 서명을 종용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언론매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명숙 위원장 개인의 손해배상소송을 포함하려다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이를 포기한 바 있으며, 논의 과정에서 공무가 아닌 사적 소송이라고 지적한 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 자행과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기관의 예산까지 변경해 세금 낭비를 초래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게임위 노조는 “공공기관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비정상적 기관 운영을 규탄함과 동시에 즉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게임톡 황대영 기자 yils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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