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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모바일게임, 서비스 종료 함부로 못한다”공정위,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해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
백민재 기자  |  mynescaf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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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8  10: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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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사가 과금 이벤트 후 갑자기 서비스를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운영을 할 수 없게 됐다. 앞으로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려면 30일 전에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개별 통보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은 유료아이템은 환불해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모바일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모바일게임 분야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 및 이용약관 등은 회사 홈페이지나 관련 커뮤니티가 아닌, 게임서비스 내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이나 서비스의 중단 시에는 변경일 또는 중단일 30일전까지 게임서비스 내에 공지하도록 했다. 서비스 중단사유는 사업자의 영업폐지 등 중대한 경영상의 사유로 제한된다.

더불어 반드시 이러한 사실을 게임사가 회원에게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등으로 개별 통지하도록 해 사업자 통지의무를 강화했다. 서비스 중단 시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은 유료아이템은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콘텐츠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급하도록 했다.

국내 모바일게임시장은 2015년 기준 3조 4844억원의 매출을 기록, 전체 게임시장(10조 7223억원)의 32.5%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특히 모바일게임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다수의 중소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나, 사업자의 일방적 서비스 중단 및 환급 거부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2016년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료아이템 구매 후 서비스 종료를 경험한 이용자(300명) 중 서비스 종료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이용자는 34.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비스를 종료할 때 아예 환급을 하지 않거나, 사업자가 정하는 조건(다른 아이템 제공)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은 온라인 표준약관에 이어 게임시장의 공정한 표준약관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향상과 게임 산업 전반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게임톡 백민재 기자 mynescaf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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