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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스타트업
구태언 변호사 “한국 규제과잉, 1건 없애면 3건 생겨”22일 청와대 규제혁신 토론회 스타트업포럼 민간인대표로 발언 주목
박명기 기자  |  pnet21@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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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22  15: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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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고 충격을 받고 정부가 인공지능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3중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평소 이 같은 디지털 마켓의 규제과잉에 대한 질타를 해온 구태언 로펌 테크앤로 변호사가 청와대 규제혁신 토론회에 민간인으로 초청받아 참석해 발표한 "규제1건을 없애면 규제 3건이 새로 생겼다"는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구태언 변호사는 22일 청와대 규제혁신 토론회에 민간인으로 초청받아 참석했다. 변호사로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운영위원 자격이었다. 대통령 주재로 경제산업 관련 국무위원, 수석비서관 대부분이 참석하는 회의다.

그는 “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기에 기대가 컸다. 대통령 방침에 따라 각 부처가 보고 획기적으로 규제혁신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좋겠다”며 자신의 발언을 페이스북에 소개했다.

발표에서는 “오늘 각 부처의 획기적 규제혁신 추진 발표 내용은 정말 감동입니다. 이대로만 추진된다면 몇년간 스타트업들과 함께 규제해소를 위해 노력했던 억하심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추진될지 의심도 듭니다.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규제1건을 없애면 규제 3건이 새로 생겼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블록체인과 공유경제가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의 사회’ 정책과 철학 측면에서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유경제와 블록체인을 연결하면 기존 국가와 기업 중심의 경제에서 수요자인 국민 개개인이 공급자도 되는 사회로 변화하게 하고, 경제 민주화와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자리와 소득 창출 관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소개했다.

“라이드쉐어링, 숙박공유, P2P대출과 같은 국민 개개인이 갖고 있는 차량, 주거지, 쌈지돈과 같은 자산을 공유하는 서비스는 우선적으로 오늘 논의된 규제해소를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언 변호사는 평소 “4차 산업혁명,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 타파를 주장해왔다.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결 이후에는 “‘개인정보 규제’와 ‘온라인규제’ ‘전통산업규제’ 등 디지털 마켓은 3중규제로 총량초과 상태로 ‘법뮤다 삼각지대’이자 규제 블랙홀”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기관이 온라인 규제를 하면서 전통산업 규제와 IT정책 부서간 규제 중첩 심화되고 있다는 것.

   
[22일 청와대 규제혁신 토론회. 사진= 구태언 변호사 페이스북] 

구태언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 87학번으로 사법고시에 합격(사법연수원 24기)한 후 검사 생활을 거쳐 전자상거래-핀테크-정보보안에 정통한 IT 전문 변호사(로펌 테크앤로)로 활약중이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스타트업 규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대통령 임명), 코리아스타트포럼 운영위원(법제도분과)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 등을 맡고 있다. ‘핀테크, 기회를 잡아라’(한국경제신문사)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박영사) 등의 4권을 저서를 내기도 했다.

아래는 구태언 변호사의 청와대 규제혁신 토론회의 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민간인 구태언입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운영위원을 맡아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변호사가 스타트업단체에 초대되어 정부의 규제와 맞서야 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규제과잉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 몇년간 스타트업들의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부처의 현장 공무원을 접해 보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어느 부처가 가장 규제해소에 소극적인지 궁금하시면 제가 사실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저는 지난 1. 14. ~ 17. 사이에 중국 선전에 한국경제 특별취재단의 일원으로 방문해 혁신의 중국이 질주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 생생한 후기는 오늘자 한국경제신문을 비롯해 이번 주 내내 보도된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 국무위원님들이 꼭 열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오늘 부처 보고 >
오늘 각 부처의 획기적 규제혁신 추진 발표 내용은 정말 감동입니다. 이대로만 추진된다면 몇년간 스타트업들과 함께 규제해소를 위해 노력했던 억하심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추진될지 의심도 듭니다. 98년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규제1건을 없애면 규제 3건이 새로 생겼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ㅇ국무조정실 - 포괄적 네거티브. 매우 중요. 장기적으로 추진할 일입니다. 그러나, 법체계 개선은 시간이 오래 걸림. 중점적인 분야는 우선 적용해야 하며 공유경제 분야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ㅇ과기정통부 - 데이터 규제 개선은 정말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서 정부의 의도대로 추진될지 의문이 듭니다. 이번에 4차위 방식의 해커톤 등 집중적 토론방식으로 해결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 건의 >

저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블록체인과 공유경제가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의 사회’ 정책과 철학 측면에서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유경제와 블록체인을 연결하면 기존 국가와 기업 중심의 경제에서 수요자인 국민 개개인이 공급자도 되는 사회로 변화하게 하고, 경제 민주화와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와 소득 창출 관점에서도 바람직합니다.

라이드쉐어링, 숙박공유, P2P대출과 같은 국민 개개인이 갖고 있는 차량, 주거지, 쌈지돈과 같은 자산을 공유하는 서비스는 우선적으로 오늘 논의된 규제해소를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이와 같은 규제혁신을 주도하게 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영리행위 금지의무를 완화해 이와 같은 공유경제서비스에 참여를 권장하고 이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불법이 되지 않도록 규정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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