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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웹보드게임 1일 손실한도 폐지, 확정된 바 없다”문체부,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 통해 규제의 적정성 재검토
황대영 기자  |  yilsim@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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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24  19: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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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24일 헤럴드경제 ‘웹보드 규제 1일 손실한도 10만 원 폐지 가닥’ 제하 보도에 대해 반박 입장 자료를 냈다.

문체부 장관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웹보드게임 규제의 타당성을 2년 주기로 재검토할 수 있다.

헤럴드경제는 “1일 손실한도 10만 원 조항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게임 규제를 논의하고 있는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웹보드 규제 개선 논의 결과를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고스톱, 포커류 등이 포함된 웹보드게임 규제 재검토과 관련해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며, ‘규제 완화 신중’ 의견과 ‘일부 규제의 완화 검토 필요’ 의견이 함께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웹보드게임 규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이라며 “현행 규제의 유지, 완화, 강화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게임톡 황대영 기자 yilsim@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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