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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독 질병화, 조승래-김병관 “우려스럽다”더불어민주당 조승래-김병관 의원, WHO 행보에 우려 표명
백민재 기자  |  beck@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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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6  17: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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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과 김병관 의원이 게임 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등재하겠다는 WHO(세계보건기구)의 행보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게임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회장 등 임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김병관 의원실 보좌관들은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게임중독 코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게임학회는 WHO의 제11차 개정 국제질병분류(ICD-11)에 게임 중독코드를 등재하는 것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 게임 장애 이슈에 대해 국회의 동참을 요청했다.

특히 학회는 게임 과몰입에 대한 정의, 원인, 증상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학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대부분의 건전한 게임 활동을 하는 사람까지 환자로 분류될 위험성도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승래 의원은 “게임중독코드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국내 게임산업계에 엄청난 충격이 몰아칠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게임은 이를 견인할 중요한 콘텐츠로 인식되고 있는 데 이렇게 되면 게임산업 종사자들이 마치 마약 생산자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아시아 국가중에서 유독 한국이 이런 움직임에 적극적인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게임학회의 대응에 적극 지지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김병관 의원은 “지난 세월 4대 중독법 논란 등으로 게임산업이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게임중독코드가 도입되면 게임산업은 더욱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게임산업이 청소년의 놀이문화로서 정착하는 과정인데 이런 논란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이라며 “개발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 청소년들이 자기통제하에 자유롭게 게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간담회를 통해 한국게임학회와 조승래, 김병관 의원실은 ▲국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게임중독코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확산 ▲게임중독코드 반대에 대한 국내 및 글로벌 연대에 대한 동참 ▲게임의 순기능에 대한 연구 및 인식 확산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게임톡 백민재 기자 beck@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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