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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물약인생
[황대영의 물약인생] 개인방송 결제 한도, 음란물은 ‘무방비’인터넷 방송, ‘선정물’과 ‘음란물’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제 장치 필요
황대영 기자  |  yilsim@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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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6  10: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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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이랑 OO’, ‘300개 팬이랑 대딩OO 하는 중’, ‘OO떳다 OO싶을걸’, ‘OO안에 들어가는 리얼 OOO방’….

더이앤엠이 서비스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팝콘TV의 다시보기 VOD 제목들이다. 최근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인방송 사이버머니의 일일 결제한도를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제 한도를 제한해 개인방송 시청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결제한도를 제한하더라도 음란성, 선정성 콘텐츠에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국내에는 팝콘TV를 비롯해 다양한 개인방송 플랫폼이 성인 콘텐츠를 서비스중이다. 오이TV, 키스TV, 핫스팟TV, 핫독TV, 자자TV, 오렌지TV, 볼래TV, 킹콩TV, 톡톡TV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들 모두 홈페이지에는 공통적으로 음란물을 몰아내자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캠페인 배너의 문구와 이미지는 모두 동일하다. 성기 노출, 음모 노출, 유사 성행위를 하지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방송에서는 이 같은 문구들이 좀처럼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문제는 결제 한도 규제로는 이러한 음란성 콘텐츠 확산을 막기 힘들다는 점이다. 인터넷 성인방송은 시청자 개개인에게 대량의 결제를 유도하기보다는 ‘VIP 방’, ‘팬 방’, ‘다시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시청자들에게 추가적인 결제를 유도한다. 소수의 시청자들에게 대량의 결제를 유도하기보다는, 다수의 시청자들에게 특정 금액을 받고 음란성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결제 프로세스가 이미 짜여있다. 지금도 성인방송에서는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여성 진행자들이 반라의 모습으로 개인방송을 진행 중이다.

한국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사들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8조 1호’에 의거 음란물에 대한 규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음란성 콘텐츠의 노출을 막고 인터넷 개인방송 시청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다.

한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사 아프리카TV는 19세 이상 방송을 걸고 진행하더라도 작은 노출에도 ‘방송 정지’와 같은 강한 규제를 내린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인터넷 개인방송에서는 노출 콘텐츠가 버젓이 제공된다.

   
[개인방송 플랫폼들이 진행 중인 음란물 추방 캠페인]

정부가 만든 법률상 ‘선정’은 청소년유해매체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시청만 금지된다. 반면 ‘음란물’은 인터넷상 유통 자체가 불법이다. 그러나 판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상, 여성 개인방송 진행자가 상의를 완전히 탈의하고 성행위가 연상되는 동작을 취해도 선정일 뿐 음란물로 분류되지 않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통해 인터넷방송에서 나타나는 음란 정보에 대해 제재를 취하고 있다”며 “대법원이나 기존 판례에 따라 도의적인 관념을 해할 수 있는 노출 정보에 대해 음란물로 규정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취했다.

인터넷 성인 방송은 이런 법률의 맹점을 파고든다. 이들은 음란물에 대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 포르노에 가까운 음란성 콘텐츠를 버젓이 유통한다. 이들은 “건강한 성인 콘텐츠”라고 말하지만, 실제 방송되는 음란성 콘텐츠를 시청해 보면 동의하기 쉽지 않다. 시청자에게 실제 자신의 성행위 장면 및 음란 사진 배포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개인방송 진행자까지 인기리에 활동 중이다.

MCN(멀티채널네트워크)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음란성 콘텐츠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개인방송이 웹을 넘어 모바일로 진화하고 있는 시기에도 매출에 급급해 음란성 콘텐츠를 앞세우다보면, 분명 법적인 문제나 불미스러운 사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이다. 이 때문인지 더이엔엠은 최근 팝콘TV를 별도 법인으로 만드는 물적 분할을 추진 중이다. 자회사로 만들면 선정성, 음란성 등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다.

한국 콘텐츠 산업은 이미 ‘한류’를 통해 글로벌에서 크게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에서 처음 시도된 ‘먹방’, ‘쿡방’은 서구권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으며, 여러 산업들과 혼합이 가능한 콘텐츠 산업은 이미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이런 음란성 콘텐츠는 성장을 저해하는 매우 큰 리스크다. 자칫 과거 한국 게임 산업을 무너뜨린 ‘바다이야기’와 같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명확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게임톡 황대영 기자 yilsim@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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