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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신칼럼] ‘ICO 전면 금지’ 극약처방보다 합법규제가 낫다올해만 480개 새로 암호화폐 발행...투자수익 현금화 쉬워 과열 부작용
정리=박명기 기자  |  pnet21@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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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9  15: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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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암호화폐(가상화폐)의 ICO는 새로운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일반인에게 판매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ICO(가상화폐공개, Initial Coin Offering)의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기존에 통용되는 암호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지금 잘 알려진 이더리움도 3년 전 처음 개발되었을 당시, 기존에 통용되던 비트코인을 받고 신규 발행한 이더리움을 교환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ICO를 진행했다. 최근 진행되는 ICO도 당시 이더리움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비트코인보다 전송 속도가 빠른 이더리움을 많이 이용하는 추세라는 정도가 그나마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다.

ICO에 투자금이 몰리는 이유는 성공하기만 한다면 다양하게 운영되는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 절차를 밟은 이후, 투자 수익의 현금화도 손쉽게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50% 미만으로 급락했고, 대체 투자 수요가 신규 암호화폐의 ICO로 몰리는 과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다르면 2018년에만 480개의 신규 암호화폐가 나왔다고 하며 판매규모도 약 17억 달러(1조 8215억 500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참고로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신규 암호화폐의 누적 판매금액 규모가 약 57억 달러(약 6조 1075억 5000만 원)였던 것을 보면 올해 들어 그 속도가 매우 빨라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ICO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판단 근거가 해당 기업이 사전에 공개한 백서(White Paper)에만 의존한다는 것에 있다. 기존 사업 성과가 없는 짧은 업력의 신생 스타트업이 발행하는 신규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판단이 단지 소개 자료만 의존하여 이뤄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백서는 기업의 기술 수준과 구성원, 신규 발행 암호화폐를 사용하게 되는 비즈니스모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검증 가능한 팩트라기보다는 미래 가치에 대한 의지치가 대부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사전에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부실한 경우에는 진행한 ICO가 투자 모금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ICO 진행 기업에 대한 공인된 사전 검증 절차가 전혀 없다는 태생적이 한계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에는 ICO 진행에 성공을 했더라도 백서에 기재되었던 기술 확보에 실패하거나 사업 진척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물론 이때에는 투자 금액의 100% 손실도 가능하게 된다.

최근 ICO 관련한 새로운 동향으로는 사전 검증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 히스토리를 보유한 기존 기업들이(심지어 상장 기업조차) 암호화폐를 신규 발행하여 진행하는 이른바 Reverse ICO가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 발행하는 암호화폐의 가치와 별도로 기존 주주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신규 발행한 암호화폐의 가치 상승을 기업가치로 반영할 방법이 없는 데다가, 기존 주주 이익과 별도로 ICO 절차를 통해 신규 모집한 투자자들에게 동일 기업이 다른 가치로 이익 제고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많은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모기업의 후광 효과를 강조하여 ICO를 진행하는 편법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ICO에 대한 투기 과열 상황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려는 단기적인 꼼수로 지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위에 언급한 다양한 현상들을 감안할 때, ICO 투자자들의 보호화 관련 산업의 육성을 고루 반영한 정부의 규제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투자 단계에서 예상되는 각종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ICO 전면 금지'라는 극약 처방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제도권 안으로 ICO를 끌고 와서 적절한 통제를 더하는 합법화의 수순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스위스 등의 전향적인 ICO 지원 정책을 밝힌 국가들도, 정해진 틀 안에서 통제와 감독을 위한 법안을 구축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는 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한 리플 최고경영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우리는 처음부터 블록체인 기술로 국제 송금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담당자, 기존 은행들과 함께 문제의 해법을 찾아왔다."라고 하며 암호화폐의 사용을 위한 정부의 규제와의 공존을 성공 요인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중앙통제를 탈피하여 거래 증빙을 하는 블록체인의 속성과 운영을 위한 인센티브의 역할을 고루 갖춘 암호화폐의 거대한 조류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메가 트렌드가 되고 있다. 여기에 각국의 경쟁 상황까지 더해져, 일정 부분 동조화를 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외면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미 국내 기업들이 무늬만 외국 회사를 차려 국내 투자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ICO를 해외에서 진행하여 대규모 투자금을 확보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주도로 투자자 보호화 산업 생태계의 육성을 함께 아우르는 합법적인 틀을 마련해, 적절한 관리와 통제의 범주에서 암호화폐 ICO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규제 법률 마련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종신 제이스퀘어 대표    

   
 

최종신 대표는  

바른손크리에이티브(구 스튜디오나인) 대표와 바른손커뮤니케이션즈 대표를 역임했다.

세중게임박스 마케팅 팀장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공동으로 엑스박스(Xbox) 사업을 진행했다.

삼성물산에서는 해외사업팀과 신규사업기획팀에서 근무했고, 게임백서 집필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진흥전략추진단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게임톡 정리=박명기 기자 pnet21@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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