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8.8.20 19:14
사회 문화웹툰/웹소설
유명 웹툰 업체, 대부분 불공정 약관 ‘무더기 적발’공정위, 웹툰 업체 26곳 불공정 약관 대거 시정 및 삭제
백민재 기자  |  beck@gametoc.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3.27  23:43:0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내에 서비스 되는 대부분의 웹툰 서비스 사업자들이 작가들을 상대로 불공정 약관을 사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 계약서를 심사해 웹툰 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웹툰 서비스 사업자들이 웹툰 작가와 맺는 연재 계약서상 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 사용에 대한 무단 사용 조항, 최고 절차없는 포괄적, 추상적인 계약 해지 조항 등에 의해 웹툰 작가들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했다.

조사 대상은 주요 웹툰 서비스 사업자 중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는 네이버웹툰, 넥스츄어코리아, 넥스큐브, 디투컴퍼니,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미스터블루, 바로코믹스, 배틀엔터테인먼트, 봄코믹스, 북큐브네트웍스, 서울문화사,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엔피, 엠엑스에이엔터테인먼트, 위즈덤하우스미디어그룹, 케이코믹스, 케이티, 코미카엔터테인먼트, 키다리이엔티, 탑코, 투믹스, 포도트리, 폭스툰, 프라이데이 등 26곳이다.

사실상 네이버웹툰, 다음웹툰, 레진코믹스, 배틀코믹스, 미스터블루, 봄툰, 탑툰, 투믹스, 저스툰, 폭스툰, 스푼코믹스, 코미카, 코미코 등 국내 유명 웹툰 서비스 사업자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이들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는 공정위 약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으며, 향후 웹툰 연재 계약 체결 시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네이버웹툰 등 21개 사는 웹툰 콘텐츠 연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 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해당 약관 조항은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 작성, 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해 저작자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돼 무효라고 설명했다.

웹툰 콘텐츠의 가격을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도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작가가 웹툰 작품을 인도하는 시기가 지연되거나 무단 휴재의 경우에만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규정 역시 무효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더불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권리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출판권 등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된다고 전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웹툰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웹툰 작가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공정한 창작 환경이 조성되며 나아가 건전한 웹툰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게임톡 백민재 기자 beck@gametoc.co.kr

< 저작권자 © 게임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아이콘백민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자동등록방지 이미지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에스카’ 김인재, 약속 지켰다…PGI 2018 젠지골드 3인칭 우승
2
‘에스카’ 김인재 “랭킹 신경 안썼다…1인칭도 자신”
3
[게임별곡] ‘스트리트파이터2’ 수익, 부동산에 탕진한 캡콤
4
[게임별곡] 천재 3인방이 빚어낸 걸작 '스트리트파이터2'
5
PGI 2018, 한국·중국 ‘배틀그라운드’ 최강 등극
6
‘몬스터헌터: 월드’ PC 버전, 첫날부터 스팀 ‘들썩’
7
김창한 펍지 대표 “PGI 2018, 대회 자체가 감격”
8
‘비트코인’ 우지한-로저버 떴다! ‘후오비 카니발’ 시선집중
9
코인빗, 최고 동접자 ‘60만’...디도스 공격 긴급공지
10
PGI 2018, 중국 최고시청자 1500만명 돌파
깨톡

[서동민 기자의 깨톡] ‘검은사막 모바일’은 착하지 않다

[서동민 기자의 깨톡] ‘검은사막 모바일’은 착하지 않다
펄어비스의 모바일 MMORPG ‘검은사막 모바일(검은사막M)’이 오픈한 첫날, 게임 커뮤니티는...
노답캐릭

[백민재의 노답캐릭] 배틀그라운드, ‘거위의 꿈’을 꾸다

[백민재의 노답캐릭] 배틀그라운드, ‘거위의 꿈’을 꾸다
펍지주식회사의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 글로벌 e스포츠대회 ‘PGI 2018’은 시작 ...
게임별곡

[게임별곡] 캡콤의 또다른 전설 ‘바이오하자드’

[게임별곡] 캡콤의 또다른 전설 ‘바이오하자드’
게임별곡 시즌2 [캡콤 6편]‘스트리트파이터2’ 하나로 일약 세계적인 게임 업체로 거듭난 캡콤...
외부칼럼

[이재정 칼럼] 유니온 아트 예술가들 “우리는 같은 꿈을 꾼다”

[이재정 칼럼] 유니온 아트 예술가들 “우리는 같은 꿈을 꾼다”
한국 동시대 현대예술의 특징이 많지만 우선 다채로운 표현방식과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의 강점을 ...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rss home back top
한경닷컴게임톡 게임톡(주)| 등록번호:서울 아 01448 | 등록일자 2010.12.10. | 제호:게임톡 | 발행·편집인 : 박명기
주소: [06621]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65 도씨에빛 1차 1103호 |
발행일자 2011.10.27.| 대표전화 : 070)7717-3264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민재
Copyright © 2011 게임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ametoc.co.kr
nd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