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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더블유게임즈 DDI, 미국서 불법 도박으로 피소소셜카지노 게임 내 가상칩, 현실 재화 인정 판결 나와 ‘파장’
백민재 기자  |  beck@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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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3  13: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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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소셜카지노 게임사들을 충격에 빠트린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판결 이후 곧바로 집단 소송전이 벌어졌고, 한국의 더블유게임즈도 이 소송에 휘말렸다.

4월초, 미국 시애틀과 타코마 지방법원에는 소셜 카지노 회사들에 대한 4건의 소송이 차례로 제기됐다. 소송을 당한 기업은 북미에 소셜카지노 게임을 서비스하는 플레이티카(Playtika), 더블다운 인터랙티브(DoubleDown Interactive), 휴즈 게임즈(Huuuge Games), 하이파이브 게임즈(High 5 Games)다.

플레이티카는 전 세계 1위 소셜카지노 게임사며, 더블다운 인터랙티브는 한국 더블유게임즈의 미국 자회사다. 지난해 더블유게임즈는 이 회사를 약 1조원에 인수했다. 집단 소송의 원인은 이들 회사들이 미국 워싱턴 주의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사태의 시작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5년, 셰릴 케이터(Cheryl Kater)라는 한 여성 유저가 북미 소셜카지노 게임사 ‘빅 피쉬 카지노’의 모회사 처칠 다운스(Churchill Down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1000달러가 넘는 가상 칩을 구매해 게임을 즐기다 칩을 잃자, 게임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빅 피쉬 카지노’는 무료로 즐길 수 있으며, 유저가 게임 내의 칩을 구매해 충전을 할 수 있다. 칩을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유저들끼리 칩을 주고받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데 장장 3년간 진행된 이 소송에서 ‘빅 피쉬 카지노’가 패소하고 말았다. 지난 3월 28일, 미 연방 항소법원의 밀란 스미스 판사는 ‘빅 피쉬 카지노’ 게임에서 사용되는 가상 칩에 대해 현실에서도 가치가 있는 것(thing of value)으로 판결했다. 이렇게 되면 워싱턴 주의 법률에 따라 ‘빅 피쉬 카지노’는 불법 온라인 도박이 된다.

‘빅 피쉬 카지노’가 워싱턴 주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나오자 미국에서는 즉각 연쇄적인 집단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에 더블다운 인터렉티브, 휴즈게임즈, 플레이티카, 하이파이브게임즈에 제기된 소송 내용 역시 ‘빅 피쉬 카지노’와 거의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 주의 법률을 위반한 불법 온라인 도박이라는 주장이다. 슬롯머신 뿐만 아니라 블랙잭, 포커 등 모든 카지노 게임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판결은 전 세계 소셜카지노 개발사들에게 메가톤급 충격을 던지는 중이다. 일반적으로 소셜카지노 내의 가상 칩이나 게임 머니는 유저가 현금으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리얼 머니로 배팅하는 온라인 도박과는 달리 페이스북과 모바일로 합법적인 서비스를 이어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나오자 게임사들은 크게 당황하고 있다.

한 소셜카지노 회사 관계자는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RPG나 MOBA 등 다른 장르의 게임 머니도 현실 재화로 인정된다는 뜻”이라며 “향후에는 전 세계 모든 게임회사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는 과거에도 소셜카지노 게임사들에 대한 소송은 몇 차례 있었으나, 법원은 게임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미국 카지노 관련 전문 매체들은 “매우 놀라운 판결”이라며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표현했다. 소셜카지노를 온라인도박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향후 더욱 길고 복잡한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 세계 소셜카지노 시장 규모는 약 5조원에 달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북미 시장이다. 미국은 물론 중국, 이스라엘, 폴란드, 한국 등 다양한 국가의 게임사들이 이 시장에 진출했으며, 지금도 진출을 노리고 있다. 이들 회사들 역시 이번 판결의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항소심에서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전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 나온 판결이므로, 향후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패소로 인해 집단 소송전의 근거가 된 ‘빅 피쉬 카지노’ 측은 오는 5월 11일까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더블유게임즈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게임톡 백민재 기자 beck@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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