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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칼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간은 정부 편 아니다과세-규제 손 놓는 사이, 다단계-유사수신행위업체 피해자 속출 대책 시급
정리=박명기 기자  |  pnet21@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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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6  07: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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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이더리움 연구소장]

블록체인은 대한민국 정부에게 가장 골칫거리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우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추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6월 지방선거 이후 과세정책과 규제에 대한 방침을 정하려고 했다. 그는 직접 G20국가들과 함께 과세와 규제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정부의 편이 아니라는 점이다.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 하루에도 수차례 암호화폐 투자 관련 밋업(Meetup)이나 세미나, 포럼 등의 행사가 열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시간을 벌려고 하는 동안 피해를 입는 것은 투자자들이다. 많은 투자자들이 코인 다단계 등의 범죄에 노출돼 피해를 보고 있다.

이는 정부의 규제가 지속되는 상황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투자의 적기를 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규제가 그들의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 다단계가 기승을 부리는 것도 이런 심리를 노린 것이다.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한숨을 내쉬고 있다. 야당은 6.13 지방선거에 이들의 한숨을 이용해 정치적 마케팅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한국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블록체인 부서를 신설하고 있다. 또한 ICO(가상화폐공개, Intial Coin Offering)를 진행하는 업체도 증가하고 있다.

기업의 시각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외화를 벌어들일 엄청난 기회라고 홍보하고 있다. 해외에 법인을 세우고 투자자를 해외에서 모집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매우 좋은 아이디어이고 그럴듯한 포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브랜드를 내걸고 투자자들을 불법으로 모집하는 다단계 총책이나 유사수신행위 업체들이다.

대기업들의 이름을 내건 실체가 있지도 않은  코인들이 버젓이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자만 언론에 공개된 것만 수천억 원 대이다.

정부의 속사정은 어떨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하에 한국 기업들의 자금의 흐름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해 대응하기 어렵다. 또한 어느 정도 규모로 얼마나 벌고 있는지 가늠조차 못한다. 정부로서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ICO 금지와 규제가 당연한 처사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대단히 불리한 위치다. 6.13지방선거가 눈앞에 있으므로 섣불리 움직였다가 300만 명이라고 불리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민심을 잃게 될 수 있다. 지방선거 승기가 향후 국정의 향방을 좌우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쉽게 건드릴 수 없다. 지방선거 승리로 가는 지금의 좋은 리듬을 깰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매우 조심스럽고 방어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검찰 압수수색 등은 정부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거래소나 대기업 또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관련된 기업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추측도 향간에 돌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같이 이야기하자.”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그러나 시간이 정부의 편이 아니다. 이미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 일본 등과 같은 국가들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자유무역지대를 이용해 규제를 조절하는 방법부터 주 정부 내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다양하다.

한국도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제도권으로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은 시정해야 한다. 또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투자해야 한다. 한 발 늦었다가 새로운 물결을 타지 못하고 뒤처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암호화폐 투자자 및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도 제도권 안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를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이 부분을 한번쯤 같이 생각해 보면 더 나은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글쓴이=김경수 이더리움 연구소장

김경수 소장 프로필

이더랩 대표
 코인마케팅 대표
 코인소식닷컴 대표
 블록시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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