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0.1.17 17:50
ITIT일반
송희경 의원 “보안 철옹성 없는 4차 산업혁명은 사상누각”국회4차산업혁명포럼 ‘ICT 강국의 전자서명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박명기 기자  |  pnet21@gametoc.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5.19  13:34:2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송희경 의원(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간사·자유한국당 4차산업혁명TF 위원장)은 5월 18일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ICT 강국의 전자서명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포함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관련 플랫폼 구축 등 제도개선안에 대한 논의와 방안을 모색하기 마련되었다.

이기혁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전자서명법 개정안 이슈로 ▲전자서명된 전자문서의 진본성 효력 폐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독립성 상실 ▲인증서비스의 공공성 악화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의 불편 ▲국내 인증사업자의 차별 및 일부 대형 ICT 기업의 인증시장 독점 우려 등을 꼽으며 “전자서명법 개정은 필요하지만 정부의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인증기관 관리 통제 하에 공인인증서 기능을 일정부분 유지해야 하며  사용자 요구에 맞게 전자서명의 종류와 효력을 다양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교수는 두 번째 발제를 통해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전자서명법 개정은 불가피하지만 전자서명 법제는 기능적 등가성과 기술 중립성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양한 전자서명 활성화를 기대하며 만든 정부 개정안이 역으로 특정 사설 업체나 인증 방식의 쏠림현상을 야기 시킬 수도 있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 토론자들 모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서비스 환경의 변화와 글로벌 트랜드를 반영할 수 있는 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전제했지만,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공인인증서의 무조건 폐지는 지양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송희경 의원은 “보안 철옹성 없는 4차산업혁명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며 보안 담보하기 위한 근본적 수단인 인증 기술 분야의 혁신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고 밝히며 “공인인증서의 공과 과를 면밀히 살펴 편의성과 보안성 간의 균형있는 미래지향적 전자서명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주최하고 국회4차산업혁명포럼과 한국 FIDO산업포럼이 공동 후원했으며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을 비롯해 이기혁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교수, 진승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박경봉 티모넷 부장, 전상훈 NSL 대표, 서영주 핸디소프트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이주영 원유철 곽대훈 조훈현 김종석 문진국 신보라 박대출 의원 등과 100여 명의 보안 및 인증 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gametoc.co.kr

< 저작권자 © 게임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아이콘박명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자동등록방지 이미지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26억 조회’ 양영순 웹툰 ‘덴마’ 논란 속 10년만에 완결
2
넷플릭스, ‘위쳐’ 드디어 공개…관람 포인트는?
3
‘위쳐’ 헨리 카빌 “렌즈 때문에 실명 직전까지”
4
“로스트아크 시즌2, 부끄럽지 않은 게임 만들겠다”
5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전 직원에 300만원 특별격려금
6
라이엇게임즈 코리아 박준규 대표, 지병으로 사망
7
中 게임 ‘왕비의 맛’, 저질 광고에 韓 유저-게임사 ‘분통’
8
또다른 ‘위쳐’ 나오나…CD프로젝트, 원작가와 새 계약 체결
9
윰댕, 10년 만에 가정사 고백 “초등학생 아들 있다”
10
‘붕괴3rd’, 신규 발키리 ‘밤 그림자 카스미’ 추가
깨톡

[서동민 기자의 깨톡] ‘와우 클래식’, 불편함이 주는 재미

[서동민 기자의 깨톡] ‘와우 클래식’, 불편함이 주는 재미
“와우 클래식? 그거 완전 추억팔이 아닌가요?”2004년 ‘월드오브워크래프트(와우)’가 처음 ...
노답캐릭

[백민재의 노답캐릭] ‘가정폭력’ 이선우, 인생은 실전이다

[백민재의 노답캐릭] ‘가정폭력’ 이선우, 인생은 실전이다
아내를 폭행해 이혼 당한 프로게이머 이선우가 경찰에 대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
게임별곡

[게임별곡] 진화론 다룬 ‘스포어’, 종교 논쟁 비화

[게임별곡] 진화론 다룬 ‘스포어’, 종교 논쟁 비화
윌 라이트가 자신의 간판과 같았던 심시티와 심즈에 손을 떼가면서까지 개발에 올인한 스포어 게임...
외부칼럼

[KGMA 공동기획] 거짓과 증오를 이용하라, 유대인 학살과 게임 죽이기

[KGMA 공동기획] 거짓과 증오를 이용하라, 유대인 학살과 게임 죽이기
한국사회에서 게임을 대하는 태도는 모순적이다. 수출 효자산업으로 각광받는 동시에 청소년을 타락...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rss home back top
한경닷컴게임톡 게임톡(주)| 등록번호:서울 아 01448 | 등록일자 2010.12.10. | 제호:게임톡 | 발행·편집인 : 박명기
주소: [06621]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65 도씨에빛 1차 1103호 |
발행일자 2011.10.27.| 대표전화 : 070)7717-3264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민재
Copyright © 2011 게임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ametoc.co.kr
nd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