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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광 대표, “이것이 가상화폐와 ICO!” 특강 시선집중​21~22일, 삼성역 섬유센터17층서 법제도 및 매뉴얼과 사례 발표
박명기 기자  |  pnet21@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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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0  17: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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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와 ICO(가상화폐 공개) 매뉴얼을 제대로 알아보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6월 21일, 22일 이틀간 서울 삼성역 섬유센터 17층에서 “배재광의 가상화폐(암호화폐)와 ICO의 모든 것_ICO 매뉴얼과 사례”가 발표된다.

더불어민주당과 혁신생태계 관련 법제도를 마련해 오던 벤처법률지원센터 배재광 인스타페이대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그리고 ICO에 대한 전반적인 법제도 관련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정리했다. 내용을 이틀에 걸쳐 강의 형식으로 전해준다. 

배재광 대표는 암호화폐와 ICO에 대한 싱가포르, 몰타, 스위스, 미국 등 주요 국가의 법제도와 현재 규제내용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ICO 등에 대한 법제도화를 연구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시작된 한국 ICO 사례를 분석하고, 적법하고 바람직한 ICO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매뉴얼도 발표한다.

특히 향후 ICO할 기업들은 ICO 자체의 적법성 확보와 향후 발행된 코인이나 토큰의 상장을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들도 담긴다.

사례 분석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ICO사례의 문제점과 앞으로 대응방향도 들을 수 있다. 최초로 ICO한 보스코인의 사례를 전명산 보스코인 CSO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다. 인스타코인은 세계최초의 QR코드 기반 모바일결제 기업인 (주)인스타페이가 2014년부터 개발하여 이번에 서비스와 함께 발행하는 결제전문 블록체인 플랫폼 코인이다.

배재광 대표의 이번 암호화폐와 ICO매뉴얼은 향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마련하는 법제도에 중요한 내용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국가의 암호화폐와 ICO관련 법제도를 전문적으로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술과 법, 혁신생태계에 대한 그동안의 전문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과 소득 주도 성장의 결절점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ICO 정책이 놓여 있다는 점에서 이날 소개되는 매뉴얼은 시사하는 바는 상당하다.

많은 이슈가 쏟아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뜨거운 키워드로 부상하는 것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그리고 ICO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전반적인 법제도에 대해서는 깊이 아는 이가 적다. 제대로 안내하는 자리도 많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상화폐와 ICO매뉴얼’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가뭄에 단비’가 될 것 같다.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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