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8.11.13 15:00
오피니언외부칼럼
[배재광 칼럼] ICO의 자본시장법 적용 문제와 인스타페이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① ICO의 자본시장법 적용 문제와 인스타페이
정리=박명기 기자  |  pnet21@gametoc.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6.26  06:43:0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지난 6월 21일과 22일 서울 강남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가상화폐와 ICO의 모든 것-ICO 매뉴얼과 사례’이라는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필자는 강사로 나서 ‘코인이코노미’ 심장인 서울 강남에서 최초로 코인의 법적인 성격에 대한 논의와 스위스 등 역외 ICO(가상화폐 기업공개)의 국내법 적용 문제를 검토하였다. 특히 그동안 성공적인 ICO 사례들의 백서를 분석함으로써 토큰의 법적인 성격과 국내 자본시장법 적용의 가능성을 정리하였다.

모범적인 ICO 사례를 창출하기 위하여 한국 최초로 ICO 사례인 보스코인의 전명산 CSO에게서 보스코인 ICO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였다. 보스코인은 그 성공적인 ICO만큼이나 이후 개발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경험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ICO 이후에 실제 사업 진행에 따른 대비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일깨워준 사례발표였다.

■ 싱가포르 등 역외 ICO한 한국업체들 ‘자본시장법’ 적용 위기

그동안 한국업체들은 스위스나 싱가포르에서 ICO를 주로 진행했다. 이 때문에 국내법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라는 발표에 기인한 바 큰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제2조는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의 역외적용과 관련해서는 자국시장과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일련의 행위 중 일부가 자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해외에서 진행한 ICO 중에서 국내법 적용을 비켜갈 수 있는 곳은 단 한곳도 없어 보인다. 결국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ICO와 향후 진행할 ICO는 자본시장법 제3조에 근거하여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즉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인지 여부,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유가증권 혹은 채권적 형태의 계약상 권리까지 포함하여 원본손실 위험이 있는 것은 금융투자상품으로서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역외발행된 토큰으로 ICO를 마친 것은 보스코인(스위스), 에이치닥(스위스), 브릴라이트(홍콩), ZPER-Bezant(싱가포르)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보인다. 코인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스위스는 결제형 토큰(payment token), 유틸리티형 토큰(utility token),  자산형 토큰(asset token)으로 분류하고 있다.

   
[6월 21일 열린 '가상화폐와 ICO의 모든 것' 세미나]

■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받을 위험성 있어...사후 대처 필요

결제형 토큰은 발행 전 프리세일은 증권으로 분류되고, 발행 후 ICO는 증권이 아니라 결제수단으로 인정되어 증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유틸리티형 토큰은 유틸리티 기능만 있는 경우 ICO에서 증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ICO가 일부라도 투자계약으로서 인정된다면 증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싱가포르의 경우 토큰에 회사의 지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토큰 보유자가 회사에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발행업체가 토큰 보유자로부터 차입을 하고 사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집합투자상품에 대한 이익이나 지분인 경우 증권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으므로 ICO시 증권거래법이 적용될 위험이 있다.

유가증권신고서(Prospectus) 등록, 공시의무, 사기거래방지 등 주요의무가 부가될 수 있다. 싱가포르가 예측가능한 규제와 엄격한 책임을 묻는 금융 규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므로 백서 작성과 ICO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법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ZPER의 백서를 검토한 결과 싱가포르 외에도 국내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국내업체들이 실제로 진행하였으며, 주요투자자가 내국인이고, 밋업 등 중요한 행위들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진 점을 미루어 보면 자본시장법 등 국내법 적용을 회피할 방법은 전혀 없어 보인다. 이런 점은 다른 ICO들도 다를 바 없었다.

ZPER의 경우 백서를 분석한 결과, 투자계약인지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투자자에 대한 원금과 잔여재산 분배를 통한 상환을 명시하고 있는 점이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될 여지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사후 대처가 필요하고 백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토큰의 구조를 다시 한번 판단할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그런 점에서 브릴라이트 역시 개별 게임업체들에 대한 개발비 지원이나 초기 개발자금 지원, 1인 창업자들에 대한 서버호스팅비 지원이 BRC토큰과 상관없는 기존 사업개발자금에 대한 지출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결국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될 가능성에 대한 내부 법무팀들과 전문가들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표적으로 성공한 ICO들이 혹여나 사후적인 검토에 따라 별도의 규제를 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진행된 ICO들은 향후 하자의 치유 여부가 토큰의 상장이나 당해 토큰의 생태계 확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진행되고 있는 ICO 코인의 경우 자본시장법을 고려하여 진행하지 않을 경우 ICO자체를 완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인스타페이]

■ 인스타코인은 ‘리버스 ICO’...가상화폐 생태계 혁신 코인

첫날 강의 전에 참가자들의 요청으로 1시간 가량 본인이 밋업을 진행한 인스타코인의 경우, 이런 환경속에서 소위 토큰이코노미 측의 도움없이 자신들의 플랫폼 경쟁력만으로 모범적인 ICO를 진행하고 있다.

인스타코인은 '리버스(Reverse, 기존의 안정적인 상용 서비스를 기반으로 발행한 암호화폐) ICO'라는 점, 결제수단으로서 기술혁신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편리함과 가맹점에 대한 비용절감을 동시에 가능하게 함으로써 비자카드와 마스타카드를 대체하겠다는 혁신에 대한 전망, 가상화폐가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실질적인 통합결제 업체라는 경쟁력을 앞세워 참가자들에게 가상화폐 생태계를 혁신할 수 있는 코인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었다.

특히 NH투자증권 등 기존 투자업계와의 협력에 대한 기대나 김지호 등 게임업계 스타개발자들을 영입하여 플랫폼 생태계를 확장하고, 특허를 갖고 있는 지로 등 MBPP 플랫폼, O2O 상거래 플랫폼으로의 확장성은 참가자들과 시장에 인스타코인의 생태계를 글로벌로 확장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에 충분할 것이라는 생각을 주었다.

6월 25일부터 7월 말까지 진행되는 프리세일에도 마케팅 회사, 토큰방 등의 도움없이 혁신생태계를 이끌어 온 공동체의 힘으로 새로운 암호화폐 생태계를 개척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한국 기업들이 ICO를 통하여 코인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ICO 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함을 확인하였다.

ICO 자체에 대한 법률실사, 회계실사, 기술실사 등을 실행하여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토큰 상장심사 과정에도 이를 반영하는 상장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정부의 투명한 규제마련을 위해 시장 참가자들의 선제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7월이면 발표될 ICO를 위한 매뉴얼과 자율 상장규정 등에 대한 기대도 높았다.

만약 암호화폐와 토큰이코노미에 대한 새로운 혁신을 기대를 하고있는 사람들이라면 한번쯤은 인스타코인의 ICO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한국핀테크연구회 회장) law@cyberlaw.co.kr

배재광 대표는?

   
 

창업자 겸 CEO인 배재광 대표는 서울법대와 사법시험 38회 출신이다.

1997년 코스닥위원회 자문을 시작으로, 엔씨소프트 이사, 한글과 컴퓨터 감사, 네이버의 전략고문으로 참여했다. 2000년에는 e-Korea위원장으로 정부 인터넷정책을 총괄했다.

한국핀테크연구회 회장이고 인스타페이의 대표이기도 한 그는 2014년부터 블록체인에 기반한 암호화폐를 개발해 왔다. 최근 인스타코인(InstaCoin)은 ICO를 결정하고 메인넷을 공개했다.

 

게임톡 정리=박명기 기자 pnet21@gametoc.co.kr

< 저작권자 © 게임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아이콘정리=박명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자동등록방지 이미지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블리자드 “디아블로에 온갖 소문…뭘 기대하는지 안다”
2
법원, 가상화폐거래소 농협 입금정지조치금지 제동
3
[블리즈컨] “디아블로 모바일 반응, 부정적이라 생각안해”
4
‘철권’ 배재민, 그린게임랜드 트로피 폐기에 “납득 안돼”
5
넷이즈 “디아블로 모바일, PC 에뮬레이터 사용 가능”
6
‘롤’ 걸그룹 K/DA, 유튜브 돌풍…아이즈원도 넘었다
7
김동연 경제부총리 “가상통화 ICO, 전향적 검토하겠다”
8
美 투자은행 “디아블로 이모탈, 2020년 출시될듯”
9
‘에픽세븐’, 우정포인트 무한지급 버그 논란 “깊이 반성”
10
화웨이 “게이밍 스마트폰, 닌텐도 스위치보다 2배 우수”
깨톡

[서동민 기자의 깨톡] ‘창세기전2’, 첫사랑 다시 만나기

[서동민 기자의 깨톡] ‘창세기전2’, 첫사랑 다시 만나기
‘창세기전’은 한국 게임역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게임 시리즈 중 하나다. 수입산 게임이 대부분...
노답캐릭

[백민재의 노답캐릭] 디아블로, 블리즈컨, 그리고 후폭풍

[백민재의 노답캐릭] 디아블로, 블리즈컨, 그리고 후폭풍
매년 블리즈컨이 열리는 시기에 미국 애너하임 컨벤션센터의 굿즈 스토어는 언제나 인산인해를 이룬...
게임별곡

[게임별곡] 착한 형 ‘레밍즈’와 제멋대로 동생 ‘GTA’

[게임별곡] 착한 형 ‘레밍즈’와 제멋대로 동생 ‘GTA’
게임별곡 시즌2 [락스타 게임즈]아주 오래 전에 ‘레밍즈’라는 게임이 있었다. 도트 픽셀의 알...
외부칼럼

[한인수 칼럼] 암호화폐는 불법인가? 질문에 답함

[한인수 칼럼] 암호화폐는 불법인가? 질문에 답함
[특별기고] 한인수 스카이메도우 파트너스 대표 “비트코인도 펀드에 낼 수 있다”며칠 전 IEO...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rss home back top
한경닷컴게임톡 게임톡(주)| 등록번호:서울 아 01448 | 등록일자 2010.12.10. | 제호:게임톡 | 발행·편집인 : 박명기
주소: [06621]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65 도씨에빛 1차 1103호 |
발행일자 2011.10.27.| 대표전화 : 070)7717-3264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민재
Copyright © 2011 게임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ametoc.co.kr
nd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