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8.7.22 00:26
ITIT일반
구태언 변호사 “빅데이터-AI 개인정보, 한국식 해법 있다”CPO포럼서 비식별정보 활용 패러다임 대전환 '정보좀비국가' 탈출 역설
박명기 기자  |  pnet21@gametoc.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6.30  12:51:3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인공지능(AI) 시대, 정보보호 대전환해 한국을 정보좀비국가에서 벗어나자.”

CPO포럼 ‘2018 Privavay Global Forum’서 주제 발표를 한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AI 시대에 개인정보보호 중심의 개인정보보호법제도를 조화롭게 변화해야 한다. 한국식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은 정보좀비국가가 되고 말 것”고 강조했다.

한국은 개인정보 이용 목적과 같은 동의 사항에 대해 사전적, 명시적, 개별적, 구체적 동의를 받아야 개인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 법제도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서는 ‘비식별조치’를 통해 비개인정보에 가까운 정보로 치환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의 진단이다. 

구태언 변호사는 “인공지능이 똑똑하지 못하면 개인식별을 제대로 못해 오히려 개인의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 도리어 유출하게 된다.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해 주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똑똑하지 못한 인공지능과 똑똑한 인공지능간 싸움의 결론은 당연히 똑똑한 인공지능이 선택받게 된다. AI시대에 개인정보보호 중심의 개인정보보호법제도를 조화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 이런 전환이 없이는 정보주체들은 조만간 똑똑하지 않은 한국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꺼려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엑소더스’가 일어날 것이다. 한국은 ‘정보진공상태;인 정보좀비국가가 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처럼 혁명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 그는 우선 비식별정보의 개념 재정립하고 동의를 배제하고 그 자체로 식별할 수 없는 한 비식별정보를 제안했다. 또한 비식별정보는 동의건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구태언 변호사가 제안한 비식별정보 개념과 동의건 배제 관련 발표를 소개한다.

우선 비식별정보는 동의 없이 활용한다. 식별정보, 비식별정보 2트랙으로 나누어 식별정보에만 동의제도를 적용한다. 식별가능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라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으므로 동의제도 적용은 모순이다.

   
 

동의 적용 없이 그 자체로 이용하게 하되, 개인식별행위는 엄격금지(처벌규정 도입)하면 된다.

동의제도 선택제도 도입하면 된다. 동의를 받을 떄에 개별적 사전동의형(Opt-In), 포괄동의(One Click Consent)+사후동의배제 형(Opt-Out)을 정보주체가 선택하면 된다.

법 집행에서도 형사처벌보다 시정명령을 우선해야 한다. 정부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심사해서 최적화,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정부의 소비자 보호 관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로 시각을 대 전환이 필요하다. 엄격한 동의 보다는 합목적성으로 불법성 판단하면 된다.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gametoc.co.kr

< 저작권자 © 게임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아이콘박명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자동등록방지 이미지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바이낸스-네오-비트코인 등 ‘블록체인’ 거물 몰려온다
2
[정석희 칼럼] VR, ‘포켓몬 고’ 같은 게임 어디 없나?
3
‘하스스톤’ 前 디렉터 벤 브로드, 스타트업 CCO로 컴백
4
변인섭 의장 “해머, 이누야샤 등 대형 IP게임사 우뚝 선다”
5
‘프로듀스48’ 미야와키 사쿠라, ‘포트나이트’ 댄스 눈길
6
[류기덕의 필소굿] 게임사 부사장의 ‘독학 EDM 도전기’
7
배재광 대표 “인스타코인, 신용카드 대체 혁신 결제 플랫폼”
8
넥스트플로어, 역사 속으로…라인게임즈와 합병 결정
9
日 ‘소녀전선’, 경쟁사에 뒤통수…타이틀 ‘인형전선’ 변경
10
모파스-팬텀-프레시움, 한국 블록체인 3사 상하이 밋업
깨톡

[서동민 기자의 깨톡] ‘검은사막 모바일’은 착하지 않다

[서동민 기자의 깨톡] ‘검은사막 모바일’은 착하지 않다
펄어비스의 모바일 MMORPG ‘검은사막 모바일(검은사막M)’이 오픈한 첫날, 게임 커뮤니티는...
노답캐릭

[백민재의 노답캐릭] 댁의 게임 광고는 안녕하십니까

[백민재의 노답캐릭] 댁의 게임 광고는 안녕하십니까
한 동안 한국 게임 광고를 보면 이동통신사 광고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왔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기...
게임별곡

[게임별곡] 캡콤, ‘스트리트 파이터’ 이전 ‘1942’ 있었다

[게임별곡] 캡콤, ‘스트리트 파이터’ 이전 ‘1942’ 있었다
게임별곡 시즌2 [캡콤 1편]캡콤(CAPCOM)이라는 회사는 몰라도 ‘스트리트 파이터(Stre...
외부칼럼

[이재정 칼럼] 제주사람들 서울 중 ‘삼청동’ 제일 좋다

[이재정 칼럼] 제주사람들 서울 중 ‘삼청동’ 제일 좋다
7월도 벌써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전국이 본격적인 피서철에 들어갔다. 한국 국민들 상당수가 여행...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rss home back top
한경닷컴게임톡 게임톡(주)| 등록번호:서울 아 01448 | 등록일자 2010.12.10. | 제호:게임톡 | 발행·편집인 : 박명기
주소: [06621]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65 도씨에빛 1차 1103호 |
발행일자 2011.10.27.| 대표전화 : 070)7717-3264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민재
Copyright © 2011 게임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ametoc.co.kr
nd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