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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말뚝 뽑아야 혁신 성장” 국회 규제개혁 토론회콘텐츠미래융합포럼, 규제 개혁에 대한 한중일 비교 분석과 대안
박명기 기자  |  pnet21@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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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0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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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미래융합포럼(위정현 의장)이 오는 17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혁신성장과 규제 개혁 국회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 주제는 ‘혁신성장과 규제 개혁: 규제 개혁의 실패 원인 분석과 대안 모색’이다.

토론회는 최근 한국이 4차산업혁명 등 혁신산업이 경쟁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서 O2O, 핀테크, IoT, AR/VR 콘텐츠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국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 개혁에 대한 많은 논의가 실제적인 규제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인식에서 비록되었다. 

지난 6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서 보고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당일 예정된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전격 취소한 것도 체감 규제 개혁 주문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때문에 이 토론회서는 한국이 규제개혁이라는 총론에서는 합의를 이루면서 각론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는지 그리고 규제 혁파가 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잃어 버린 20년’을 경험한 국가이자, 규제의 대표적인 국가이지만 최근 4차산업혁명 관련 산업 육성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는 일본과 또한 4차산업혁명의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현지의 전문가를 초청해 O2O, 디지털콘텐츠 등 4차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집중 조명, 한국과 비교를 통해 실질적인 대안도 도출 예정이다.

토론회 사회는 영산대 이승훈 교수, 축사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 발제에 서울대 경영학부 유병준교수, 토론에는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 노경원 국장, 고진 위원(4차산업혁명위원회), 최성진 대표(스타트업포럼), 김현 대표(FUNPLE STREAM, 일본), 신동원 대표(네오플라이, 중국), 한상진 센터장(교통연구원)이 참여한다. 토론회 좌장은 명지대 김정수 교수가 맡는다.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중앙대 교수)은 “이번 토론회는 그간 민간과 정부에서 원했던 현실적인 규제 개혁정책의 실패 원인을 점검하는 자리다. 주변국가의 사례를 통해 현실적 분석과 대안을 공동 모색해 다가오는 4차 사업혁명의 실제적인 규제 개혁은 이루어지지 위한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공동대표인 김경진 의원은 “세계적 화두인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노동력을 인공지능(AI)과 로봇으로 대체하는 산업시스템의 대전환기다. 신기술 개발과 융·복합 산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하며, 혁신성장과 노동력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래 신산업 규제,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민생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 혁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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