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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주-구태언 "국회서 전향적인 암호화폐법 기대"아프리카TV ‘암행어사’ 20회 특집...구태언 변호사-김형주 이사장 대담
박명기 기자  |  pnet21@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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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1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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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와 김형주 KBIPA 이사장(오른쪽).]

아프리카TV(대표 서수길)의 블록체인 개인방송 ‘암행어사’ 20회 ‘바캉스특집’이 11일 열렸다. 

서울 대치동 프릭업 스튜디오에서 열린 20회 바캉스 특집은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 김형주 KBIPA 이사장,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가 대담 형식으로 꾸몄다.

이 자리에서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 지정에서 제외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쓴소리가 나왔다.

   
 

구태언 변호사는 “벤처기업 지정은 세금할인, 병역특례 등 많은 도움이 준다. 그런데 최근 암호화폐거래소를 유흥업, 사행성오락실, 무도업과 함께 제외하기로 했다. 말이 안된다. 아직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간 상태는 아니지만 시행령에서 안건이 안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중국의 시진핑은 전세계 지도자로서 유일하게 블록체인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한국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짜도 고용노동부나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역행한다. 아직 공무원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 제20대 하반기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민병두 의원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의원이 블록체인 산업을 이해하는 위원장이다. 그래서 나름 기대가 크다. 거래소 관련 해킹 등은 제대로 규제를 하면서 암호화폐법 등 관련 법안을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비트코인’ 광풍을 통해 윤리의 문제 등 학습효과를 거두어 이제 블록체인과 토큰, 코인 등을 구분하는 시기라고 설명하는 김 이사장은 “2~3년 내 블록체인 솔루션이 해결될 것이다. 솔직히 블록체인 산업 방향에서 정부가 빠져도 된다”고 강조했다.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는 “법은 최소한 자율성을 지켜주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 해킹과 보안은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다. 윤리의 문제다. 그와 관련 '법이 없다'는 것이 더 문제다. 그래서 관련 법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시장의 요구”라고 다른 시각의 문제제기도 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지난해 비트코인이 연초에 비해 연말에 15배가 올랐다. 비정상이었다. 이제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저는 암호화폐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본다. 최초 개발자금을 줄 수 있는 것이 ICO(가상화폐 기업공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말부터 내년초에 ICO의 백서의 현실화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ICO에 대해 투자자나 업계도 신중해지는 시기로 들어가고 있다. 정부는 규제보다 기다려줘야 한다. 시장의 질서는 법률가와 시민들이 만들어간다”고 했다.

원칙없는 규제로 '창조적인 DNA를 타고난' 한국인과 한국을 ‘갈라파고스’로 만들 수 있다는 김형주 이사장과 ‘블록체인’은 미생(未生)의 벤처기술을 완성으로 키워내는 기회를 준다는 구태언 변호사.

   
[노래 '김밥'과 '대화가 필요해'로 유명한 가수 자두]

두 사람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인식의 업그레이드를 주문했다. 전세계서 ‘블록체인’의 핫플레이스로 주목하는 한국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길을 찾아내라는 것.

이날 대담 이외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의 친 누나인 ‘대화가 필요해’와 ‘김밥’ 등으로 유명한 가수 자두와 가수 모세가 공연도 열렸다.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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