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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변호사 책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나왔다현장에서 규제혁신 혁파 전도사 구태언 변호사의 최초의 규제혁신 지침서
박명기 기자  |  pnet21@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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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1  11: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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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소위 미래를 바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뜨겁다. 특히 2020년 이후 꽃피게 될 이 혁명을 위해 현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논쟁도 역시 뜨겁다.

‘혁신가들의 로펌’ 테크앤로 대표 변호사인 구태언 변호사는 누구보다 현장에서 ‘미래’를 위해 규제 혁신을 설파해왔다.

그는 몇 년 전 “알파고 충격을 받고 정부가 인공지능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3중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규제’와 ‘온라인규제’ ‘전통산업규제’ 등 디지털 마켓은 3중규제로 총량초과 상태로 ‘버뮤다 삼각지대’이자 규제 블랙홀이라고 비판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핀테크, 헬스케어, 모빌리티, 홈쉐어링 산업 등 IT분야를 통해 법률적인 지원과 경쟁력을 위한 규제 설파해왔다. 그리고 현장에서 부딪힌 규제의 높은 장벽에 절망해 쓴 최초의 규제혁신 지침서를 펴냈다.

이 책의 발간에 대해 오명 전 전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이 책은 정부가 규제정책의 체질을 바꾸는데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웅 다음창업자이자 쏘카 대표는 “공유경제, 자율주행,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새 경제 생태는 새 규칙이 필요하다. 이 책이 우리 사회의 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그는 한국에서 가장 스타트업에 가까운 변호사다. 200여 스타트업에 무료 법률자문을 해줬다. 규제 관련한 창업자의 고난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다. 규제 공화국 한국이 스타트업 천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누구나 곡 읽어봐야 할 책이다.”라고 추천했다.

김봉진 배달의 민족 창업자이자 우아한 형제들 대표는 “저자는 첨단범죄를 수사하던 검사 출신의 IT 업계 법률 전문가로서 4차 산업혁명의 한가운데서 법과 규제는 어떤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이 진지한 대화와 토론을 제안하고 있다. 법-규제를 책임지는 국회의원, 공무원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책은 4차 산업혁명의 예정된 거대한 파도 앞에서 미국, 중국, 독일, 유럽 등이 미래 패권을 두고 벌이는 각축전, 공세적 스타트업 육성 정책, 이미 시작된 미래의 모습들을 최전선에서 보여주고 있다. 미래의 방향과 변화들을 한눈에 조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한국이 반드시 마주하게 될 법률 이슈들을 살펴보고 글로벌 플랫폼 전쟁에서 승자가 될 방법을 모색해보고 있다.

저자가 그동안 200여 개 스타트업들의 무료 법률 자문을 하면서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법과 규제가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떻게 혁신해야 할지에 대한 절절한 제언이 담겨 있다.

   
 

그는 금융감독원 금융IT감독자문위원 및 제재심의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기 위원,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문변호사를 맡으며 정부규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두루 경험했다.

창조적 파괴를 도모하는 혁신가들을 도와 핀테크, 블록체인 산업,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제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구태언 변호사는?
‘혁신가들의 로펌’ 테크앤로 대표다. 경기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 수사부에서 사이버범죄, 기술유출범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전담하는 ‘검찰의 IT통’으로 통했다.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6년간 IT, 지식재산권, 디지털 포렌식 전문변호사로 일했다. 기술법 전문 로펌 테크앤로 설립 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서 정보보호 석사를 취득했다.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농협 전산 파괴 공격, 신용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굵직한 정보보안 사건이 터졌을 때 기업들이 제일 먼저 찾는 전문 변호사다.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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