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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식 “셧다운제는 너무 폭력적인 발상”가정내 교육문제 국가 나서는 것 옳지 않아
박명기 기자  |  pnet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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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16  17: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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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톡] 문용식 통합민주당 소통위원장은 여성가족부가 입법한 ‘셧다운제’에 대해 “너무 폭력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제가 있다고 차단(밤 12시~새벽 6시)하겠다는 발상은 너무 폭력적이다. 장기적인 대안을 찾아야지, PC방이 이미 10시에 청소년 출입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 마당에 가정에서 부모가 통제해야 할 일을 국가가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발상의 문제다. 과몰입 문제를 즉자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해결하겠다는 것 자체가 폭력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시행중인 셧다운제는 이미 실효가 없다. 부모 아이디를 이용해 이용하면 끝이다. 또한 스타크래프트 같은 외국 게임은 적용이 안된다. 국내 기업 역차별만 부르고 실효도 없다.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셧다운제 운영을 위해서는 게임 가입자 연령을 우선 파악해야 하는데 개인정보수집과 인증과정에서 정보 노출 우려가 있고, 해외 진출에 불리하게 적용돼 해외 게임사업의 매출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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