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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청소년 시력 위해 게임 규제한다” 메가톤급 폭탄중국 교육부 등 8개 부처 “아동 및 청소년 근시 예방 위해 게임 규제”
백민재 기자  |  beck@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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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31  12: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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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게임 산업에 메가톤급 악재가 발생했다. 중국 정부가 청소년의 시력 보호를 위해 온라인 게임의 총량을 통제한다고 발표했다. 단순한 셧다운제 수준의 규제를 넘어, 세계 최대인 중국 게임 시장 전체가 뒤흔들릴 전망이다.

30일 오후 중국 교육부는 재정부 등 8개 부처와 공동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근시 예방과 통제 실행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게임 총 수를 규제하고, 새로운 온라인게임의 수를 통제하며, 국가 조건에 부합되는 상황을 탐구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서가 이를 책임지고 통제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아동과 청소년의 근시가 심각해져, 이는 중국의 미래에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2023년까지 전국 어린이 및 청소년의 근시 비율을 매년 0.5% 이상 감소시킬 것을 목표로 삼았다. 또 2030년에는 새로운 근시 아동 및 청소년의 근시는 현저히 줄어들고, 전반적인 시력과 건강 수준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봤다.

이를 위해 앞으로 학생이 개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 기타 전자 제품을 학교나 교실로 가져갈 수 없게 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교육은 전자 제품을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전자 제품에 의존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문서로만 전자 교과 과정을 가르쳐야 한다. 전자 제품을 활용해 가르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전체 교습 시간의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중국이 온라인게임의 총량을 규제한다는 발표는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있다. 온라인게임에 대한 총량을 규제하면 게임 출시는 더욱 엄격해질 것이며, 게임 판호 발급도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판호는 중국 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는 허가서 개념이다. 이미 중국에서 신규 게임의 판호는 지난 3월부터 발급이 중단된 상태다.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4개월 동안 약 3000종의 게임이 정부의 판호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 모두에 해당한다.

판호가 나오지 않아 게임 매출이 하락하면서 중국 굴지의 IT회사 텐센트의 2분기 실적도 악화됐다. 텐센트가 서비스 하는 펍지의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아직 판호를 받지 못해 중국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캡콤의 ‘몬스터헌터: 월드’는 텐센트의 게임 플랫폼 위게임에서 판매가 중단됐다.

이번 발표는 정책의 방향을 설명한 것이며, 구체적인 게임 규제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일단 발표가 난 이후 구체적인 후속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다. 최악의 경우, 중국에서 게임의 신규 판호는 커녕 영원히 판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텐센트, 넷이즈 등 대기업은 게임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서 활로를 찾아야 하며, 중소게임사들의 경우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 31일 한 중국 매체는 “해외로 나가는 것만이 게임회사의 마지막 생명줄”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의 발표 이후 넷이즈, 창유 등 나스닥에 있는 중국 게임사들의 주가는 일제히 폭락중이며, 홍콩에 상장된 게임사들의 주가 역시 폭락했다. 중국 정부의 발표는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게임 업체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게임톡 백민재 기자 beck@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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