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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게임위원장 “게임산업 없이 게임위도 없다”“게임업계와 현안 같이 풀고 싶다…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
서동민 기자  |  dmseo80@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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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7  17: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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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교수였을 때도, 게임학회장이었을 때도,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위원장이 된 지금도 나는 이재홍 그대로다. 절대 변하지 않았다. 다만 자리가 자리인만큼 합리적인 사고를 하겠다.”

8월 8일 게임위 제3대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재홍 위원장이 7일 성남 분당구 킨스타워에서 열린 언론사 초청 소통간담회에서 취임 소감을 밝혔다. 그는 “그동안 교수와 게임학회장일 때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았지만, 위원장이 된 지금은 합리적인 말을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게임위에서 미진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 신뢰성을 정립시키는 한편, 언론과 게임업계와 학계와 이용자그룹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전임자와 자신의 차이점에 대해 ‘소통’을 꼽았다. 그는 “그동안 소통이 너무 안됐다. 나는 소통을 하고 싶다”며 “기자들과 정기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싶고, 게임업계와도 현안을 같이 풀어나가고 싶다. 또 게임위는 이용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위가 게임 규제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게임산업이 발전해야 게임물 관리도 가능하다”며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고무줄 심의 없다, 임기 안에 등급분류 표준화 완성”

게임위는 2006년 출범 이후 선정성, 폭력성, 범죄 및 약물, 부적절한 언어, 사행성의 5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등급분류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성적 욕구를 자극하지 않음’과 같은 모호한 기준으로 여러 차례 고무줄 잣대 논란에 휘말렸다. 일례로 비슷한 수영복 일러스트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임은 12세 이용가, 어떤 게임은 15세 이용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새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게임사들이 등급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 모의 시스템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장 임기 중에 꼭 등급분류 표준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새 등급분류 표준화 방식에는 게임위의 등급분류 기준 외에도 자체분류사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준이 반영된다. 사업자가 일련의 설문에 답하면 최종 등급이 나오는 형태다. 게임위 관계자는 “추후에는 이 설문형태 등급분류 시스템을 게임위 홈페이지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심의를 받지 않아도 미리 등급을 예측할 수 있게끔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완화 공감…보완장치 마련”

현재 월 50만원(성인 기준)으로 제한된 온라인게임 결제한도에 대해서는 성인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보완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결제한도 완화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게임위 위원장이 되기 전부터 많이 논의했던 문제”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게임학위장이었을 때 온라인게임 결제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성인에게 게임을 할 자유를 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내가 위원장 신분이 아닌 개인이라면 소신껏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은 민감한 부분이라 답하기 어렵다”며 “향후 주무부처와 협의해서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확률형 아이템 정보 더 공개해야, 이용자 보호가 우선”

최근 몇 년간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업계의 BM(비즈니스모델)을 확률형 아이템에만 의존하는 상황이 너무 지나치다”고 말했다. 게임업계에서 자율규제를 시행하며 자정하려는 노력을 보인 것은 알고 있지만, 더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이용자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이 확률을 속이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확률을 제시해서 이용자들이 자기가 쓴 만큼 얻게 해야 한다. 마냥 주머니를 열게 하는 과금은 소비자를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게임업계의 손실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사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액제 모델도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게임위는 올해 하반기에 ‘확률형 아이템 청소년 보호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 방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부작용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게임위가 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하는 과제다. 게임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그동안 게임위 내부에서 심도 있게 조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면밀히 알아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라며 “게임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자율규제를 잘 지켜오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다만 공공기관 차원에서 이용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 과제를 통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 “모니터링 강화 및 교육 통해 사후관리 체제변화 꾀할 것”

선정적인 게임 광고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전문 인력을 2배로 늘리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현재 모니터링 인력을 늘려서 청소년들에게 선정적인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청 및 문체부와 공동으로 불법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현장에서 단속을 맡은 경찰들을 대상으로 선제적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가 접목된 게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자칫 잘못하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이 위원장은 “4차산업 핵심 키워드인 블록체인을 과감하게 게임 콘텐츠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게임위 입장은 굉장히 조심스럽다”며 “법률도 검토하고 등급분류 규정도 분석하고 정부 유관기관과도 조율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때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게임톡 서동민 기자 dmseo80@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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