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8.10.21 10:53
IT모바일
법원 “자녀가 몰래한 아이템 결제, 구글도 50% 책임”플랫폼 사업자인 구글에 첫 책임 인정 판결 국내에서 나와
백민재 기자  |  beck@gametoc.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9.28  18:32:3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몰래 모바일게임 내에서 유료 결제를 했다면 부모와 플랫폼 사업자가 절반씩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8일 수원지법 민사3부(양경승 부장판사)는 A씨가 구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구글이 A씨에게 90만9000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당시 10살이던 아들에게 한 모바일게임의 아이템을 사줬다. A씨는 자신의 구글 계정에 접속, 구글이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아이템을 구입했다. 그러자 A씨의 아들은 이후 25차례에 걸쳐 181만원 어치의 게임 아이템을 몰래 구매했다. 처음 구매할 때를 제외하면 이후에는 따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이다.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선 구글에 결제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가 무단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특히 계정 이용자와 신용카드 명의인이 서로 다르고 계정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용카드 정보를 새로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무단사용되지 않도록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신용카드 소유자인 A씨에게도 자녀가 몰래 신용카드를 이용해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지 않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구글의 과실을 50%로 제한, A씨 아들이 쓴 돈의 절반만 구글이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국내에서 부모 동의 없이 구입한 게임 아이템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환불을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모의 신용카드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자녀의 결제와 이를 둘러싼 환불 요청이 많은 만큼, 향후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게임톡 백민재 기자 beck@gametoc.co.kr

< 저작권자 © 게임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아이콘백민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자동등록방지 이미지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블리자드 “디아블로에 온갖 소문…뭘 기대하는지 안다”
2
임요환 “첫 포커 챔피언십 우승, 국내 저변확대 기대”
3
‘철권’ 배재민, 그린게임랜드 트로피 폐기에 “납득 안돼”
4
수장 바뀐 블리자드, ‘디아블로 신작’ 깜짝 발표할까
5
“프로답지 못해” 라이엇게임즈, 우지-최연성 등에 벌금
6
[명작의 탄생4] 디아블로Ⅲ: 출시 대참사 기적 같은 반전
7
‘에픽세븐’, 우정포인트 무한지급 버그 논란 “깊이 반성”
8
굶주림 끝났다…유명 IP 내세운 신작 모바일게임 러시
9
‘파판14’ 요시다 PD “韓, 젊은세대가 게임 즐기기 힘든곳”
10
생활고 시달리던 스트리머, 팬들 모금으로 ‘건강회복’
깨톡

[서동민 기자의 깨톡] 양지로 나선 게임, 아직은 갈길 멀다

[서동민 기자의 깨톡] 양지로 나선 게임, 아직은 갈길 멀다
2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한국 e스포츠 국가대표팀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리그오...
노답캐릭

[기자의눈] 도쿄게임쇼, 신작과 시연으로 ‘부활’

[기자의눈] 도쿄게임쇼, 신작과 시연으로 ‘부활’
몇 년 전 처음 도쿄게임쇼에 참가했을 때는 전시의 신선함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단순히 ...
게임별곡

[게임별곡] 건담 vs 마징가 누가 이길까? ‘슈퍼로봇대전’

[게임별곡] 건담 vs 마징가 누가 이길까? ‘슈퍼로봇대전’
게임별곡 시즌2 [반프레스토 2편] 현재는 주식회사 반다이 남코 엔터테인먼트(BANDAI NA...
외부칼럼

[정하섭의 책나무숲] 독서, ‘그것 너머’를 꿈꾸다

[정하섭의 책나무숲] 독서, ‘그것 너머’를 꿈꾸다
동화작가 정하섭 칼럼 [책나무숲1] 독서, ‘그것 너머’를 꿈꾸다더 빨리, 더 많이! 근대의 ...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rss home back top
한경닷컴게임톡 게임톡(주)| 등록번호:서울 아 01448 | 등록일자 2010.12.10. | 제호:게임톡 | 발행·편집인 : 박명기
주소: [06621]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65 도씨에빛 1차 1103호 |
발행일자 2011.10.27.| 대표전화 : 070)7717-3264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민재
Copyright © 2011 게임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ametoc.co.kr
nd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