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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11월 블록체인 네트워킹 그룹 만들자”블록체인리더스포럼서 기조연설 “ICO 문 완전히 막으면 안돼”
박명기 기자  |  pnet21@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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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5  00: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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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한국 미래 키워드 3가지로 인공지능(AI), 블록체인(Blockchain), 문화(Culture)를 꼽았다.

특히 지난 2일 자신이 국회 대정부 경제분야 질문에서 강조한 ‘블록체인 육성과 ICO(가상화폐 기업공개)’에 대해 다시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통이자 정무위원장이 언급한 것이라서 더욱 무게감이 실렸다.

제 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구을) 의원은 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 제5차 블록체인리더스포럼의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정부 질문에서 언급한 “ICO(가상화폐 기업공개) 문을 완전히 닫아서는 안 된다. 사기, 투기, 자본세탁을 철저히 막되 최소한의 길을 내주어야 한다”는 말을 다시 강조했다.

지난해 9월에 모든 종류의 ICO를 금지한다는 정책 발표 후 업계 관계자들의 ICO 허용 및 관련 생태계 활성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게 구체적인 법이나 제도 없이 ICO가 방치되어 왔다.

   
 

현재 정부가 블록체인 정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점에 언급하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명과 암이 모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 있는 정부들만이 이를 핸들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대표적인 예로 든 것이 싱가포르나 스위스, 프랑스 등이다.

“프랑스는 ‘유럽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중심지로 키우겠다.’(브루노 르 메이어 재무장관)는 목표 아래 지난 9월 12일 기업성장 및 변화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입법 발의한지 4개월 만에 속전속결이었다. 싱가포르는 기관투자자, 사모펀드, 개인전문투자자에게 길을 열어주고 있고, 스위스는 암호자산을 세 가지로 부분하고 가장 기본적인 규제만 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몰타도 ICO 성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어 “한국 블록체인 기술력이 미국의 75%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보고서가 있을 만큼 우리 산업 기술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와 정치권이 중심이 돼 정보를 교류하는 생태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 법에서도 “기본법만 있으면 된다. 변화가 빠르는 상황에서 또 고쳐야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등록제를 먼저 실시했다가 후회하고 있다는 말도 들려온다. 세밀한 법과 규제는 되레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1월에 기본법에다 네트워킹그룹을 만들어 함께 크고 작은 난관을 끊임없이 얼굴을 맞대어서 마무리를 지을 필요가 있다는 것.

그는 “정기국회를 마치고 1~3회 공청회를 열어 그 결과를 통해 장단점을 따져 정부와의 네트워킹 그룹과 법안심사특위를 구성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병두 의원은 혁신성장의 구체적인 상으로 ‘ABC KOREA’를 제시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AI는 뒤쳐져 있지만 반드시 키워야 하고, Blockchain(블록체인)은 경쟁력이 있었지만 규제에 가로막혀 있는 것을 완화해 주어야 하며, Culture(문화, contents 콘텐츠)는 앞서가고 있지만 전략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미래 키워드인 ABC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뤄내자.”

그는 한번 충전으로 3~4시간을 달리는 1000만원대의 전기차와 드론을 활용하고 데이터베이스은행을 연 중국, 희귀병을 1만개 휴먼게놈지도로 완성하고 ‘외로움 담당 장관’을 신설한 영국, 패전 이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동서양이 통하는 캐릭터를 만들어 글로벌 애니메이션 시장을 석권한 일본 등을 소개했다.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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