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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가상통화 ICO, 전향적 검토하겠다”기재부 국감 출석, 블록체인 진흥 의지 밝혀... 11월 정부 입장 확정
박명기 기자  |  pnet21@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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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0  09: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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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가 1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블록체인 진흥 의지를 밝혔다.

김 부총리는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블록체인은 숲, 가상화폐는 나무”라고 답했다.

이어 “과세에 대해서 상당히 조사·분석했다. 외국 사례도 분석하고 출장까지 가서 분석해놨다. 가상화폐를 통화로 보기는 어렵다. 가상통화 전반적 방향과 국무조정실과 궤를 맞추기 위해 같이 페이스를 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개인적인 입장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ICO(가상화폐 공개)는 지금 금지돼 있다. 총리실 주관 TF(태스크포스)에서 정리하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전향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해 내달 입장을 확정하기로 한 가운데, ICO를 허용할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블록체인 암호화폐도 자산의 개념을 정의해 과세해야 하는데 논의의 진전이 있냐”는 질문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내부적으로 국제 동향 시나리오를 압축해서 준비를 잘 하고 있다. 국제 조사를 마쳤고 내부적으로 상당한 정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18일 국감에서도 그는 “정부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진흥을 시키겠다고 하는 의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감에서 ICO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두 달간의 실태조사를 통해 10월 말에 결과가 나오면 11월에 정부 입장을 정할 생각이다”고 답변했다.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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