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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의원 "국회 4차산업혁명위서 블록체인 강력 지원"6차 블록체인리더스포럼 조찬모임, 부처간 차이 등 국회 역할 모색 강조
박명기 기자  |  pnet21@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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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8  10: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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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국회 제4차혁명위원회장]

“예산심사가 끝나는 12월, 국회 4차산업혁명위가 블록체인 정책 적극 지원하겠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가 주최한 조찬 ‘블록체인 리더스포럼’이 서울 마포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8일 열렸다. 6차이자 올해 마지막 포럼에는 이혜훈 국회 4차산업혁명위원회장이 ‘정부의 4차산업혁명 대응반응’에 대해 기조 발제했다.

김형주 KBIPA 이사장은 “국회 4차산업혁명위원장인 이혜원 의원은 학자급 의원이다. 그동안 피해 중심의 블록체인 산업 정책이었지만 이제 진흥법이 나올 때다. 과기부나 행안부, 금감위  등 부서마다 달랐다. 이 상황에서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혜원 의원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서울 서초구갑)은 서울대 경제학과-UCLA 대학원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KDI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국회에서 돋보이는 경제전문가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2차 4차산업혁명특위가 지난주에 열렸다. 지금 블록체인의 경우 과기부는 해킹 이외 우리와 무관,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침해만 영역이다, 공정위도 관련 업무만 들여본다. ‘경제를 죽이는 독약은 불확실성’이다. 그게 제일 어렵다. 이제 국회라도 나서 왜 정부가 블록체인 정책을 명확히 못하는지 들여다보고 국회차원 역할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 올해 초 갑자기 거래소 폐쇄....요즘 정책이 변하는 느낌

지난 10월 2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구을)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지금처럼 법에 의한 규제가 아니면서, 사실상의 규제를 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블록체인 산업의 길을 터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병두 의원의 대정부질문은 정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자리의 발언이라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ICO(가상화폐 기업공개) 문을 완전히 닫아서는 안 된다 사기, 투기, 자본세탁을 철저히 막되 최소한의 길을 내주어야 한다”라는 말에 이혜훈 의원은 “요즘 바꾸는 것 아니냐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혜훈 의원은 “큰 배가 돌 때는 서서히 돈다. 명분이 필요하다. 경제부총리의 답변도 변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정책은 변화가 할 듯 말 듯하다 늦어지곤 한다. 12월 초까지 예산심의가 하니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12월 중순에나 일을 할 것 같다. 또한 부총리가 바뀌면 연말까지 청문회가 열린다. 그러면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감 전에 블록체인 정책을 이슈화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표한 이 의원은 “정부 '핑퐁' '널뛰기; 정책에 답답하다. 실명제, 가상계좌 문제도 기업은행이 선도했다. 이후 입금은 가능하지만 출금 안된다. 실명제도 현장에서는 잘 안 풀린다. 각 부서 입장에서 명확한 것이 없어 답답하다”고 진단했다.

■ “미국-일본-영국-독일 연구, 규제를 안할 수 없다. 대신 명확하게 하라” 
 
이혜훈 의원은 “정부가 규제를 안할 수 없다. 사기나 손해를 본 사람이 있다. 그렇지만 이 처리는 규제 틀 안에 넣어야 한다. 빨리 규제안을 만들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규제는 최소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국 규제 정책을 진단했다. “미국은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규제틀을 짜고 있다. 블록체인의 경우 각 분야에서 퍼지고 있다. 가령 월마트 돼지고기 원장이 대표적이다. 보험과 의료도 복지부 이력의 정보를 공유하는데 미국 정부의 역할을 한몫했다.”

이 의원은 “미국은 어떤 규제를 하겠다고 밝힌다. 대신 소비자보호를 철저히 한다. 불법을 확실히 철퇴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에 대해서도 “‘돌다리도 두드리고 안 건너는 신중을 기하는’ 일본의 경우는 지난해 연초 블록체인을 법적으로 인정했다. 이후 빠르게 속도를 밀어붙였다. 각 분야 기술에 퍼져가서 가상화폐가 활발히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타 프랑스는 “역사에서 사설화폐가 성공할 수 없다는 규제 중심”이고, 영국은 “일부 금융혁명으로 받아들이되 ‘자금세탁, 불법거래는 안된다, 대신 나머지는 된다’는 강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리고 “독일은 허용하지만 세게 규제를 확실히 한다. 스웨덴-노르웨이는 정부가 나서 진흥한다. 네덜란드는 정부가 실험에 앞서간다”고 설명했다.

   
[김형주 KBIPA 이사장과 국회 4차산업혁명위원장 이혜원 의원(오른쪽)]

■ “중국은 ICO 전면 규제 대신 정부 주도...한국은 반대로 법제 막아놓아”

블록체인 정책의 경우 강력규제를 하는 나라는 ICO를 전면 규제한 중국이다. 한국도 이 길을 갔다. 근본차이가 있다. 중국은 민간을 막아놓았지만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는 것.

이혜훈 의원은 “중국은 민간을 막았다. 대신 정부가 주도하고 자금을 쏟아놓고 있다. 한국은 반대다. 법제를 막아놓았다. 최근 벤처기업 지정을 보면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었다. 정부는 투자도 안하고 산업 접목도 안하고 있다”고 사고의 전환을 주문했다.

어떤 산업이라도 인센티브가 없으면 민간은 안하는 것이 순리다. 이 지점에서 ‘구멍’이 생긴다. 한국이 뒤처지는 걸림돌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연구조직은 없었다. 주로 밖에서 연구된 것을 받았다. 최근 미래연구원을 만들었다. 박사 3명을 모셔왔다. ICO(가상화폐 기업공개), 빅데이터, 블록체인 3개 정책과제를 12월까지 가져와라 주문했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한국 정책은 중국에 비해 잘 안맞는다. 미국이나 일본식으로 가야한다. 국회에서도 그런 방향을 일을 찾아가고 있다. 물론 국회는 실행기관이 아니다. 다만 일에는 타이밍과 순서가 중요하다. 정부와 함께 실행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12월 정부부처 예산 심의가 끝나면 그때부터 협의를 하겠다는 것의 그의 타임테이블이다. “12월 중순부터 정부도 부르고, 발표도 하고, 압박도 하고 촉구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ICO 94% 해외...돈 문제뿐이 아닌 기술 유출 문제”

ICO 푸는 것도 관심사다. 그는 다행히 정부가 인식 변화가 느껴져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계로 보니 한국 기업의 ICO가 94%가 해외에서 한다. 이는 돈 문제뿐이 아닌 기술 유출 문제다. 나가는 세금을 막을 수 없고, 사람-기술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 초선 시절 ‘개인정보보호법’을 발의했다는 그는 “정부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와 생체정보 등 여러 통로를 가르마를 타줘야 한다. 가령 암의 경우 예후와 감염통로 등을 연구하면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보험회사나 병원에서 예후 등을 관찰할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이혜훈 의원. 사진=이혜훈 의원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의 암 환자 발생-사망은 보험상품과 민간 산업 활성에 기여할 수 있는 데이터다. 그런데 개인정보라서 못 준다고 한다. 원격의료도 의료계와 정부가 반대한다. 국세청에서 고소득 자영업자 공개 요구에 개인정보로 공개 못한다고 한다. 개인 익명처리(가명)하면 활용할 수 있다.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익명정보를 활용하면 식별이 안되는 법을 추진하겠다.”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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