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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국회,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법안공청회’청년들이 직접 만든 법안을 유권자, 정치인, 전문가와 토론, 검토
박명기 기자  |  pnet21@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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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8  22: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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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국회 대변인단은 ‘대학생 국회’와 ‘내일티켓 영프론티어’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의 후원으로 지난 11월 3일 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열린 ‘2018 유권자 정치페스티벌’에 참가하여 ‘법안공청회’를 공동주최했다고 밝혔다.

<2018 유권자 정치페스티벌>은 '유권자가 만드는 정치, 유권자가 즐기는 축제'를 주제로 유권자가 정치인과 소통하고 선거와 정치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치인을 비롯한 유권자 관련 단체와 학회, 시민단체, 대학 등 59개 단체 및 기관이 참여해 개최되었다.

이번 <제1회 법안공청회>는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느끼는 문제점들에 대해 직접 고민하고 만든 법안을 유권자, 정치인,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며 검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청년층의 정치참여 확대와 관심도 제고를 위해 주최되었다.

   
 

또 이날 행사에는 김수민 국회의원, 대한법학교수회 최경옥 부회장, 한국부동산법학회 김선주 학술위원장, 원광대학교 황종남 보건행정학과 교수,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박정현 활동가등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하여 청년들이 제시한 법률안들에 대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법안공청회에서 관리소장 채용과정 비리 해소와 주민자치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한 오인환 대학생 국회의원은 “공청회를 통해 청년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필요한 부분들을 생각하며 정치가 기성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청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한규민 대학생 국회의원은 “우리 청년들이 머리를 맞대고 작성한 법안을 유권자들에게 소개할 때 가슴이 벅차올랐다. 전문가 패널분들의 피드백을 새겨듣고 그 열정에 성숙함을 더하고 싶습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사이버상의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방지 및 감소를 위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한 김호영 대학생 국회의원은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실제로 법을 만드는 실무를 체험할 기회가 주어져 의미 있었다. 입법의 실무가 대학에서 배우는 것보다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지만 해결하는 시간들이 값진 시간이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며” 의지를 강조했다.

임동규 대학생 국회의원은 “부족하지만, 유권자와 청년들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스럽고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다. 청소년의 흡연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표하게 되었다.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사소한 부분들 속에서도 많은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법안들은 전문가들의 심사와 검토를 거쳐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좌장을 맡은 김수민 국회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청년과 함께 직접 고민하여 만든 법안들을 유권자,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매우 소중한 자리다”라며 “청년들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자 마련된 이번 법안 공청회가 지금 청년들이 보여주고 있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 줄 또 하나의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학생 국회는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사이의 정치적 소통 플랫폼의 역할을 자처하여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 개선점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직접 입법 활동을 통해 현실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대학생 국회는 지난 10월 15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관하는 등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현실정치참여와 청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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