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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칼럼]4차산업혁명시대, 동물보호도 블록체인생명 존중을 바탕으로 법 제도 바꿔야 하는 시기...사육환경 개선
정리=박명기 기자  |  pnet21@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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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5  14: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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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의 메인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을 들 수 있다. 결국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되며, 블록체인은 데이터 산업과 AI(인공지능) 산업의 연계효과를 극대화하는 인프라로 구축될 것이다. 정부는 '데이터와 AI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였고, 혁신성장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국민 삶의 질 향상, 디지털 신뢰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필자는 동물에 대해 관심이 많다. 동물보호와 관련하여 제도적 개선을 위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전향적인 관점에서 동물을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동물과 관련한 여론의 흐름을 볼 때 동물에 대한 보호에서 관련 산업 전반에 이르기까지 우리사회가 동물과 관련된 주제를 논의의 테이블에 올릴 만큼 성숙하였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런데, 대체 동물과 4차산업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다수의 사람이 공감하지만 사회의 안전 내지 구성원의 삶의 양식 관습 등은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문제이므로 동물보호와 관련된 논의가 확장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살처분의 문제를 보자. 최근 포럼 지구와 사람 등에서 주최한 ‘가축 살처분 실태와 쟁점 진단 세미나’ 에서는 무분별한 가축 살처분에 대하여 각계전문가들이 원인분석과 제도개선방안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장은 “농장동물에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이 동물 복지와 이어지는 생명윤리의 기반”이라고 하였다.

김영환 동물법비교연구회 연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2000년 이후 가축 전염병으로 지출된 금액은 4조3741억원”에 이른다고 언급하며, “가축살처분이 훼손한 경제가치는 도덕대상 가운데 일부만을 다룰 뿐이며 많은 생명체의 죽음.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사람들이 입는 트라우마 등은 이 훼손된 경제가치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여 경제적 가치의 측면에서 위 문제를 다루었다.

강금실 포럼 지구와사람 대표는 “이제는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법제도를 바꿔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결국 공장식 밀집사육방식을 개선하고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동물복지만이 해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필자도 공감한다.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했지만, 변화되는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라면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살처분은 지양되어야 하지만 당장에 살처분 자체를 금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라고 한다면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살처분의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살처분의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예방적 방역의 관점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감염가능성을 확실히 차단하는 것이 그 목표다. 감염 가능성은 결국 감염경로와 연관되며 역추적을 하는 형태로 합리적 추론을 거쳐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감염경로의 확실한 파악 및 분석이 살처분의 범위를 확정하는 중요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한 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KT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 BC카드와 함께 인간 및 동물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해 ‘빅데이터 활용 인간 및 동물 감염병의 확산 방지 체계 구축’을 제안해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KT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력해 IoT(사물인터넷) 등을 이용해 농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방문 이력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데이터화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2015년 KT가 개발한 동물감염병 확산 예측 모델을 가축 축종에 상관없이 예측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감염병 조기대응의 해결책으로 동물이나 농장 방문자 동물을 운반하는 차량 등에 테깅을 하여 데이터를 수집한 후 위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조기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위 시스템이 좀 더 보완된다면 살처분이 가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본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전북지역을 시범구역으로 하여 사업 계획을 구축하였다.

   
 

각 단계별 생성된 정보를 분산하여 기록 관리하므로 원천적으로 데이터의 위 변조 가능성을 없애게 되어 신뢰성을 확보하며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종 정책연구에 사용할 수 있다. 추적기간이 줄어드는 부분뿐만 아니라 문제 발생 시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역학조사에 필요한 데이터의 유통 관리의 혁신이 수반되면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동경로 감염경로를 역추적할 수 있게 되며,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으로 위 변조의 가능성이 없어지므로 관리의 사각지대 문제도 해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iot가 융합된 형태의 기술진보로 인해 동물보호와 관련한 한걸음 진전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은 고무적이다. 조기에 감염경로를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살처분의 범위를 필요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위 기술들을 활용하여 동물보호와 관련한 획기적인 진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동물보호과 관련한 제도와 기술의 지원으로 우리는 동물들과 함께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글쓴이=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 taerim0725@naver.com    

   
 

김태림 변호사는?

법무법인 비전 소속 변호사로 법조계에서 ‘공대 출신’ 특이한 이력을 가진 변호사다. 그는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를 졸업하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그가 맡은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이즈((주)웨이브스트링)가 NH농협은행을 상대로 입금정지조치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을 법원에서 2018년 10월 29일 인용 결정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는 법원이 정부의 가상화폐(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규제 정책에 제동을 건 최초 사례다. 현재 코인데스크코리아의 암호화폐평가분석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IT분야와 동물보호 관련 칼럼도 기고하고 있다.

게임톡 정리=박명기 기자 pnet21@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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