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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매뉴얼과 암호화폐의 법적성격’ 책으로 나왔다배재광 의장 스타트업과 블록체인 시리즈1...앞으로 5권까지 발간
박명기 기자  |  pnet21@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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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0  1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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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증권형암호화폐 공개(Security Token Offering, 이하 ‘STO’)가 블록체인 생태계를 회생시킬 중요한 법적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부터 블록체인거버넌스컨센서스위원회(BGCC) 배재광 의장이 국내 에서 ICO(암호화폐 기업공개)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증권형 암호화폐가 사실상 ‘증권’이므로 그 공개(모집)에는 현행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하여 왔는데 이번에 그 내용을 정리하여 책으로 출판하였다.

구체적으로는 BFCC가 지난 11월 8일 국회 대강당에서 민병두 국회정무위원장, 정성호 국회기재위원장, 홍의락 국회혁신생태계활성화포럼 공동의장과 함께 현행 자본시장법에 의해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는 ‘ICO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증권형암호화폐의 ICO를 위한 ‘STO 매뉴얼’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힘입어 BGCC와 블록체인투자포럼(BIF)이 11월 29일 최초의 ‘STO 밋업’을 개최하였으며 한국에서도 증권형암호화폐 발행 및 공개(STO)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더구나 11월 들어서 미국 SEC가 증권형암호화폐를 상장한 거래소 이더델타(EtherDelta) 창업자를 미등록 증권거래소 개설 및 운영한 혐의로 기소하고, 미등록 브로커와 딜러들도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며칠 뒤에는 중국에서 발행된 증권형암호화폐 미국내 매매를 자문한 네바다주 변호사 2명도 징계에 회부하였다.

이로 인하여 국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증권형 코인을 무작위로 공개하던 ICO가 사실상 스캠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BGCC를 중심으로 증권형암호화폐 발행과 공개를 기존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하고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스타트업과 블록체인 시리즈’는 BGCC 배재광 의장이 그동안 언론과 컨퍼런스를 통하여 직접 발표하였던 내용을 정리하고 부족한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총 5회에 걸쳐 각회 50페이지 내외의 매뉴얼로 출판될 예정이며,  ‘STO 매뉴얼과 암호화폐의 법적성격’을 첫번째로 발간한다.

이 시리즈는 STO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자본시장법과 회사법 규정에 따라 적법한 STO가 가능한지를 법적으로 검토한 후 답을 제시함으로써 블록체인을 통하여 스타트업 등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마음 놓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에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나아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을 불법의 온상으로 만들었던 다단계 코인, 거래소 코인 등 ‘스캠’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자율적인 시장질서를 조성하고자 함이다.

일각에서 증권형 암호화폐(ST)만을 대상으로 한 거래소라고 주장하거나 마치 현재 적법하게 설립이 가능한 것처럼 발표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거래소로 허가를 받거나 한국거래소가 대체 시장을 개설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며, 해외에서도 몰타(Malta)의 가상금융자산 거래소(VFA Exchange)나 미국 SEC의 대체거래소(ATS)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고는 불법 거래소에 불과하다는 점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번에 출간되는 “STO 매뉴얼과 암호화폐의 법적성격”의 내용은 ‘왜 STO인가’, ‘암호화폐의 법적성격’, ‘ICO와 STO’, ‘STO의 개념과 종류’, ‘STO의 권리관계’ 등 총5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리즈2는 “증권형암호화폐 공개(STO)와 거래소”, 시리즈3으로 “스타트업과 블록체인, 그리고 STO”, 시리즈 4로 “한국의 혁신생태계와 블록체인”, 마지막으로 “한국의 혁신생태계와 규제(Regulation)”를 출간한다.

배재광 의장은 ‘스타트업 등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시리즈의 내용들을 북콘서트와 컨퍼런스 등을 통하여 널리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첫 시리즈 출간을 기념해서 2019년 1월 17일 경 300여명이 참가한 북콘서트형 강연과 컨퍼런스를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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