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1.21 14:42
사회 문화웹툰/웹소설
문체부 “불법 만화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폐쇄”총 24개 불법사이트 폐쇄, 13개 사이트 운영자 검거
백민재 기자  |  beck@gametoc.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1.08  10:49: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최대의 불법복제만화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8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5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하여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왔다”며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25개의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13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건된 운영자 ㄱ씨는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미국의 도메인 서비스업체를 통해 만화 링크사이트인 ‘마루마루’를 개설하고 이를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4만 2천 건을 저장해 놓은 웹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링크사이트 ‘마루마루’를 사용자들의 이용 창구로 활용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 불법복제물이 저장되어 있는 웹서버의 도메인 주소를 ‘망가마루’, ‘와사비시럽’, ‘센코믹스’, ‘윤코믹스’ 등으로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을 보여 왔다.

ㄱ씨는 외국의 신작 만화를 전자책 등으로 구매한 후 ‘마루마루’ 게시판을 통해 번역자들에게 전달하고, 번역된 자료를 다시 ㄱ씨가 게시하는 불법적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사이트 운영을 통해 거둬들인 광고수익만 12억 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피의자 ㄴ씨는 ‘마루마루’의 광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고수익의 약 40%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마루마루’의 경우 사이트 운영구조와 거래관계가 복잡해 실제 운영자를 추적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수사에 장기간이 소요됐다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부합동단속으로 검거된 13개의 불법사이트 운영자 중에는 고교생을 비롯해 대학생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는 가족까지 사이트 운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 수익은 10억 원이 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수천만 원 수준인 반면, 업계의 피해액은 범죄수익의 수백 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검거된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들은 형사처벌 이외에 권리자들로부터 범죄수익의 몇 배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당하게 된다. 실제 ‘밤토끼’ 운영자의 경우 1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도와 만화 번역을 하거나 사이트를 관리한 이들도 2차 저작물작성권 침해나 저작권침해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문체부는 “평범한 학생과 같은 일반인도 범죄라는 인식 없이 소액의 대가를 받고 사이트 운영을 도왔다가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작년 5월 정부합동단속을 시작한 이후 웹툰 불법공유사이트인 ‘밤토끼’의 운영자가 검거되고, 지난 10월에는 방송저작물 불법공유사이트인 ‘토렌트킴’의 운영자가 검거됐으며, 12월 만화 불법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의 운영자까지 검거되면서 분야별 최대 규모의 불법사이트 운영자는 모두 검거됐다. 더불어 이러한 성과는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어떠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 행위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불법사이트의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웹툰, 만화, 방송 콘텐츠 등의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침해 사이트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외사업자들과의 협조를 통해 사이트 개설 및 운영자 정보를 확보하고 해외 각급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로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신속히 검거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정부 대응이 관계기관 간의 협업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불법사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법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합법사이트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이중심의로 인한 접속차단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작년 5월의 정부합동대책에 ‘접속차단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포함했으나, 이는 협의 주체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의 입장 변화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심위로 심의를 일원화하기로 하고, 이로 인한 문제점이나 업계의 불편이 없는 지 추이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게임톡 백민재 기자 beck@gametoc.co.kr

< 저작권자 © 게임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아이콘백민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자동등록방지 이미지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블리자드 유럽 CS팀 무더기 퇴사…24시간 서비스 종료
2
한국 패키지게임 244종 경매에 등장…가격은 1억원
3
日 오다이바 건담 공사비 횡령…반다이 전 직원 체포
4
내장그래픽으로 배그를…저사양 ‘PUBG LITE’ 출시 예고
5
넥슨 매각 사태, 국회서 긴급 정책토론회 열린다
6
“넥슨, 10조원에 매각” 게임업계 충격…후폭풍 상당할듯
7
“텐센트, 넥슨 인수 가능성 낮아…최종 매각 안될수도”
8
[게임별곡] '길 잃은 바이킹' 블리자드 첫 히트작 축포
9
블리자드 “무명 시절, 자체 IP 없어 서러웠다”
10
대도서관, 유튜브 떠난다…트위치에 새둥지
깨톡

[서동민 기자의 깨톡] ‘창세기전2’, 첫사랑 다시 만나기

[서동민 기자의 깨톡] ‘창세기전2’, 첫사랑 다시 만나기
‘창세기전’은 한국 게임역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게임 시리즈 중 하나다. 수입산 게임이 대부분...
노답캐릭

[기자의눈] 김정주 대표, 韓 게임업계 ‘격변’ 부를까

[기자의눈] 김정주 대표, 韓 게임업계 ‘격변’ 부를까
김정주 NXC 대표의 지분 매각설로 인해 새해 벽두부터 한국 게임업계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지...
게임별곡

[게임별곡] 인생 황금기를 바친 악마의 게임 ‘디아블로’

[게임별곡] 인생 황금기를 바친 악마의 게임 ‘디아블로’
게임별곡 시즌 2 [블리자드 ‘디아블로’]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다면 나라마다 사람마다 ...
외부칼럼

[동물법 칼럼2] 10만 유기동물과 불편한 진실 ‘안락사’

[동물법 칼럼2] 10만 유기동물과 불편한 진실 ‘안락사’
10만 2593마리. 재작년 한 해 동안 공식적으로 집계된 유기동물의 수다.동물보호단체들은 ‘...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rss home back top
한경닷컴게임톡 게임톡(주)| 등록번호:서울 아 01448 | 등록일자 2010.12.10. | 제호:게임톡 | 발행·편집인 : 박명기
주소: [06621]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65 도씨에빛 1차 1103호 |
발행일자 2011.10.27.| 대표전화 : 070)7717-3264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민재
Copyright © 2011 게임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ametoc.co.kr
ndsoft